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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국회 상황 충분히 설명…관세 오해 해소됐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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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표 관련 협의를 위해 미국을 찾았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오늘(31일) 귀국했습니다.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김 장관은 취재진의 질의에 "지난해 관세 합의가 이뤄졌지만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 아직 계류 중이다 보니 미국 측에서 굉장히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해당 법안이 지난해 11월 제출된 뒤 12월에는 예산안 협의, 1월에는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등을 거치면서 법안 논의를 할 여유가 없었다는 점을 미국 측에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미국 워싱턴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이틀에 걸쳐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김 장관은 "한국 정부가 한미 관세 협의 이행을 하지 않으려 한다거나 지연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을 충분히 이야기했다"며, 한미 상호 간의 불필요한 오해는 해소됐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장관은 대미 관세 인상 조치는 이미 시작됐고 미측이 관보 게재를 준비 중이라며, 내부 토론을 거친 뒤 조만간 미국 측과 화상회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 온라인플랫폼법이나 쿠팡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제재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표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가운데, 김 장관은 이번 협의에서 이와 관련한 논의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미국 측에서 '온플법'이나 쿠팡은 관세 협상에 영향을 미칠 요소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이전에라도 일부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성을 예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특별히 지침 받은 것은 없다"며 해당 사안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대미투자 시기와 관련해 "한미 관세협상 MOU에도 나와있듯이 환율에 대한 우리 측 사정은 고려하는 것으로 합의가 돼 있다"며, 향후 투자 과정에서 우리 외환 당국 및 미국 측과의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미관세협상 #김정관 #트럼프 #상호관세 #자동차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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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림(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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