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출신 노동자 이동률 47%→38% 급감
성장 동력 약화, 사회 불안으로 번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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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춘제(설)를 앞두고 도시에서 일하던 농촌 출신 이주노동자들이 연휴 이후 도시로 돌아가지 않고 대거 고향에 머무는 상황이 정부의 새로운 골칫거리로 떠올랐다.
31일 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의 귀향 현상이 심화하는 것이 도시 내 단기 고용 문제를 넘어 국가 경제 성장 동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중국은 매년 춘제를 전후해 수억 명의 인구가 도시와 농촌으로 이동한다. 통상적으로 설 연휴가 끝나면 농촌 출신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위해 다시 도시로 돌아갔지만 올해에는 그러한 현상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미 감지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중국 농업부는 “대규모의 이주 노동자들이 고향에 머무는 상황을 방지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했다.
중국 정부가 이처럼 이례적으로 직설적인 경고를 한 것은 경기둔화에 대한 위기의식 때문이다. 물론 중국 정부의 걱정은 다소 과장된 측면도 있다. 전반적으로 일자리와 새로운 기회는 여전히 도시에 집중되어 있고, 이주 노동자들은 일자리와 기회를 찾기 위해 다시 도시로 향할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의 귀향 현상이 펼쳐진 적이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이주 노동자들의 대규모 귀향 현상이 있었다. 경제위기로 일자리 수가 줄어들며 노동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일종의 재충전을 하며 새로운 기회를 모색한 시기였다.
다만 이번 귀향 현상에는 이상기류가 분명히 감지되고 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설명했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내수 경기 불황이 2008년보다도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고 건설업 일자리가 단기적이 아닌 구조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불안요소로 지적된다.
농촌 출신 이주 노동자 가운데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비율은 2014년 47%에 달했지만 최근 조사에서는 38%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코노미스트는 전문가들의 발언을 인용해 “농촌 인구의 도시 유입 성장 모델 약화는 제조업·건설업 인력 부족과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이는 국가 경제 성장률 둔화와 사회 안정 문제로까지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2008년과는 달리 농촌이 더는 일자리가 없는 이주 노동자들에게 훌륭한 안전판이 되지 못한다는 점도 정부는 우려하고 있다. 2008년에는 농촌 가구의 10% 미만이 토지 사용권을 임대했지만, 현재는 약 40%가 토지를 외부에 맡긴 상태다. 이로 인해 노동자가 귀향하더라도 생계 유지가 예전만큼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시에서 만족스러운 일자리나 기회를 찾지 못한 이주 노동자들이 고향에 돌아와서도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으면 이는 사회 불안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경제 성장을 집권 당위성으로 설정해왔던 중국 공산당과 정부로서는 골치가 아플 수밖에 없다.
[이투데이/김해욱 기자 ( haewookk@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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