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은 사안에 정반대의 입장.”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종묘 앞 고층 개발은 되고, 태릉 옆 주택 공급은 안 되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공유된 기사에는 정부가 종묘 인근 세운4구역 개발에 대해 경관 훼손 우려를 이유로 제동을 건 반면 주택 공급 확대를 명분으로 태릉CC 인근 개발을 추진하면서 문화유산 훼손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종묘 앞 고층 빌딩 개발은 허용하면서도 태릉 인근 주택 공급에는 제동을 거는 현 정부와 지자체의 태도가 이중적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서울시는 정부가 발표한 ‘1·29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 노원구 태릉CC 개발 부지의 약 13%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과 중첩된다고 밝혔다. 인근에 조선 왕릉 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위치해 있어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측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세계유산지구에 일부라도 포함 또는 접하는 개발사업은 면적 비율과 관계없이 세계유산영향평가(HIA) 의무 대상에 해당된다”며 “태릉CC 사업은 과거에도 HIA가 진행됐고, 향후 추진 과정에서도 관련 법령에 따라 평가 진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참고로 세운 4구역은 종묘 세계유산지구 밖에 있다”며 “세계유산 특별법상 HIA 의무 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태릉CC 개발 과정에서 HIA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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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연 기자 dore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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