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홍 기자(=전북)(arty1357@naver.com)]
더불어민주당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법안에 중앙부처 이전 조항이 삭제돼 전북 정치권이 한숨을 돌렸지만 향후 호남권내 전북의 입지는 계속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권역별로 추진되는 정부의 AI산업을 포함한 신성장동력 추진 전략에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가 주도권을 쥘 수밖에 없어 "전북이 시대에 맞서는 '당랑거철(螳螂拒轍)'이 되지 않으려면 새 돌파구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31일 전북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으며 올해 2월 중순의 설 연휴 전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속도를 낼 계획이다.

▲29일 전남 해남군 해남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전남광주특별시 행정·교육통합 해남군 도민공청회에서 김영록 전남지사가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별법은 일자리와 산업, 생활 편의와 직결된 특례를 담는 등 정부의 인허가 권한을 통합특별시에 넘기고 재정 지원을 통해 광주·전남을 성장거점으로 만들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발의안에는 교육청 재원을 늘리기 위한 인센티브를 새로 넣은 대신에 전북 정치권의 강한 반발을 초래했던 농식품부 등의 전남·광주 이전 조항은 막판에 삭제됐다.

이로써 농식품부 이전을 놓고 광주·전남으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전북 정치권의 우려는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법안에는 통합특별시가 개발이나 에너지사업 허가를 빠르게 처리하고 인공지능과 첨단산업은 국비지원으로 육성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향후 호남권내 경쟁에서 전북은 주도권을 내줄 수밖에 없을 것"이란 걱정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런 우려에는 전남광주특별시가 통합의 경쟁력을 갖추고 정부의 지원까지 얻어내는 '쾌속열차'를 타게 될 경우 전북은 1조원 규모의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실패와 같은 제2, 제3의 패배를 맛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비관론이 짙게 깔려 있다.

익산시장 출마를 선언한 심보균 전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중앙부처 지방이전 특례 배제, 다행이지만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광주 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이전 조항이 최종 삭제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와의 사전협의 없는 일방적인 추진과 충청권의 반발로 일단락되었지만 이번 사안을 보며 우리 지역의 생존전략을 다시 한번 가다듬어야 한다고 확신했다"며 "통합특별시에만 편중된 인센티브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심보균 전 차관은 "특정 지역에만 집중되는 중앙부처 이전 특례는 결국 익산과 전북을 소외시키고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며 "이번 배제 결정은 지역균형발전의 형평성 차원에서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고 강조했다.

심보균 전 차관은 "하지만 안주해서는 안 된다. 남들이 멈췄을 때 우리(전북과 익산)는 더 치열하게 움직여야 한다"며 "이제 우리 지역도 기초지자체간 통합을 통해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정부에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보균 전 차관은 "익산을 중심으로 한 육-해-공 삼각 물류체계를 구축해 기초지자체간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행정통합의 동력을 확보하고 도시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피력했다.

전문가들은 "전북이 주변 환경 변화의 거대한 흐름을 외면한 채 사마귀처럼 앞 발을 들고 수레를 멈추려 막아 선다면 오히려 철저히 낙오될 것"이라며 "지도자들이 변화의 흐름을 빠르게 파악하고 선도하는 조망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일각에서는 통합특별시와 경쟁을 하기 위해선 전북만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전북특자도법 개정과 제3의 금융중심지 지정 등 현안 발걸음을 빨리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박기홍 기자(=전북)(arty13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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