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여진 앵커
■ 출연 :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책임 연구위원이신이호령 박사 나오셨습니다. 북한 9차 당대회가 임박한 것 같습니다. 다음 달 열릴 것으로 보이죠?

[이호령]
보이면 당대회와 관련된 준비가 시작된 것으로 봤을 때 2월달에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당대회가 개최되면 지난 5년 8차 당대회 때 추진했던 5년에 대한 총평이 이루어지고 앞으로 향후 5년간 9차 당대회 이후에 이루어질 5년간의 전반적인 노선, 전략적인 새로운 노선 부분이 발표가 예상됩니다.

[앵커]
지금 당대회 말고도 2월에 기념일이 줄지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인민군 창건일이라는 건군절이 2월 8일 그리고 북한 공식 멸정이죠.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생일 광명성절이 2월 16일인데요. 이래서 당대회를 2월에 여는 이유도 있을까요?

[이호령]
일단 당대회가 원래 1월에 개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준비를 8차 당대회보다 굉장히 빠르게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대회가 늦어진 걸로 봤을 때 평가와 관련된, 특히 경제 부분에서 목표 달성이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2월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건군절이라든지 김정일 생일인 광명성절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9차 당대회 건군절, 광명성절 이걸 같이 모아서 어떻게 보면 정치, 군사의 이벤트를 극대화할 수 있는 달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 생각이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조선중앙통신이 광명성절이라는 용어를 이번에 사용하지 않았더라고요.

[이호령]
보면 김정은 체제 들어와서 8차 당대회가 시작된 이후부터 2023, 2024, 2025년 오면서 김일성 생일이었던 태양절이라든지 김정일 생일인 광명성절을 점차적으로 사용하는 횟수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특히 어떤 해에는 사용하지 않는 해도 있었고 그런 걸로 봤을 때는 3대 세습체제이기는 하지만 김정은 중심주의, 김정은 주의에 보다 더 김정은에 초점을 맞춘 체제로 보면 9차 당대회가 되면 어떻게 보면 김정은 4기 체제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15년에서 20년의 기간을 가는 데 있어서 앞의 선대에 기반하기보다는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미래 세대에 기반한 체제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것에 보다 더 방점이 높여져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이번 9차 당대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도 궁금한데 최근에 핵 억제력 강화를 위한 구상을 9차 당대회에서 천명하겠다고 예고를 했거든요. 일각에서는 핵과 재래식 무기 병진정책을 내놓을 것이다, 이런 가능성도 거론되던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호령]
이미 핵과 재래식, 북한은 재래식 전력을 상용무기라고 했는데 핵과 상용무기 병행 노선은 이미 작년 9월에 발표를 했어요, 9차 당대회 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새로운 전략노선으로 채택을 하겠다고 이미 천명한 만큼 9차 당대회에서 이 부분고 관련한 발표가 나올 것이 명확해 보이고요. 그러면 왜 북한이 핵과 상용 무력 병진 정책 노선으로 갈 수밖에 없느냐를 생각해 본다면 사실상 8차 당대회 이후 추구해 왔던 경제 목표 달성이 부진한 것을 결국에는 이 부분을 국방 분야에서의 정책 노선으로 발전을 시키고 결국에는 상용 무력 부분을 병진 노선으로 발전시켜나가겠다는 것은 결국에는 군수 산업, 지방 발전에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경제적인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것을 지방 경제 발전, 군수 발전이라는 점과 연계시킨 핵과 재래식 전력의 병진 정책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앵커]
김정은 위원장의 딸 주애도 관심인 게 새해 첫날 금수산 태양궁전을 방문했교. 최근 있었던 신형 600mm 초대형 방사포 시험 사격 현장까지 따라갔습니다. 이번 9차 당대회에서 4대 세습에 대한 뭔가가 나오지 않을까. 이것도 관심인데요.

[이호령]
일단은 김주애의 등장이 보면 2022년부터 김주애가 등장을 한 거죠. 그래서 4년간 꾸준히 등장을 했고 각 영역별로 다 등장을 시켜왔고 그러면 9차 당대회 때 김주애를 4대 후계자로 지명할 것이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김정은이 여전히 젊고 김정은 중심주의 체제로 가져가는 데 있어서 백두산 혈통이라는 부분, 그리고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김씨 집안의 세습체제가 앞으로 향후 북한을 이끌 것이라는 어떻게 보면 일련의 메시지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김주애를 데리고 다니는 걸로 보여지고요. 결국에는 미래 세대라는 그러한 상징적 이미지도 같이 있다고 봐야겠죠.

[앵커]
북한이 2월에 각종 행사가 끝나고 나면 3월에는 한미 연합훈련이 시작되는데 남북관계를 이걸 통해서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가 선신뢰조치를 일정 같은 것이나 훈련 규모를 조정할 수도 있고 이에 대해서 북한이 어떻게 호응할지도 관심인데요.

[이호령]
그런데 실질적으로 북한의 남북관계에 있어서 한미연합훈련이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했느냐라고 과거의 데이터를 쭉 본다면 반드시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물론 잠정적으로 유예를 했던 기간 동안 북한과 평화관계를 유지했던 것은 굉장히 짧은 1년 미만의 기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연합훈련이 계획된 것에 규모 조정이라든지 그걸 지연한다고 해서 지금의 북한이 9차 당대회의 주요 키포인트가 적대적 두 국가 관계라는 부분을 강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하에서의 한미연합훈련 부분의 규모 조정, 지연, 이런 카드가 실질적인 효과는 없다고 봐야겠죠.

[앵커]
3월 훈련 이후에는 4월에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중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2월부터 계속해서 한반도와 주변을 둘러싼 굵직굵직한 행사가 있을 예정인데 트럼프 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꽉 막힌 남북관계나 북미관계를 전환시키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까요?

[이호령]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모멘텀이 만들어 졌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북한이 그러한 성향을 어떻게 활용할까를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상황이 녹록지는 않을 것 같아요. 9차 당대회 이후에 한미연합훈련이 있고 미중 간 정상회담이 있다고 했을 때 미중 정상이 모두 다 어디에 포커스를 둘 것이냐면 차라리 한반도의 위기관리 쪽에 더 포커스를 둘 것이고 북한도 그러한 측면을 충분히 저는 계산에 둘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상황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라기보다는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위기관리 측면을 지속시켜나가는 하나의 과정의 계기는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앵커]
최근에 유엔사가 우리 여당이 추진하는 DMZ법이 정전협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기자간담회를 자청해서 밝혔는데 우리 통일부는 유엔사와 사전 협의가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기는 했는데 어떻게 됐다고 보십니까?

[이호령]
이 DMZ법과 관련된 부분하고 UN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상충되는 지점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우려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이 DMZ라는 지역은 정전협정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 지역인 거죠. 물론 그 땅은 우리 땅인 거죠. 그러나 땅에 대한 소유 권한과 관리와 운영에 대한 그 부분은 좀 분리를 시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과 DMZ법과 관련해서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을 우리의 영역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운영과 관리하는 데 있어서 UN사와 대치적인 입장에 처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북한이 군사분계선 중심으로 북쪽 지역의 DMZ 파트를 북한도 충분히 그 부분은 자기들이 자기 땅이라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UN사 측면에서는 바로 이러한 측면이 우려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잘못된 선례가 돼서 군사적인 긴장도가 더 높아지고 정전 체제 관리에 안 좋은 측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러한 점을 우려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일본을 방문해서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열었습니다. 1년 6개월 만의 방문인데요. 한미일 국방 협력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이호령]
일단은 위협이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구조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북한의 위협, 그다음에 중국의 위협, 여기에 대한 한국과 일본이 위협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폭이 넓어지고 거기에 대한 대응도 점차적으로 정보를 공유한다든지 대응 측면에서 운영 체계를 보다 더 협조적으로 한다든지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과 일본의 군사적인 측면의 협력은 지금과 같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측면이 장관 레벨, 차관 레벨, 실장 레벨에서의 대화를 지속해 가는 모멘텀이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까지 이호령 박사와 한반도 리뷰 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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