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31일 교육부가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학교급별 맞춤형 ‘선거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교육부 수장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편향된 인사인 만큼 교육부가 추진하는 ‘민주시민교육 확대’가 중립적으로 운영될지 의문”이라며 “교실의 정치화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사의 정치 활동을 허용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유권자가 다수인 고3 교실에서 특정 정당의 당원이거나 선거 출마를 결심한 교사가 수업하는 상황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실의 정치화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한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학생의 정당한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민주주의와 헌법, 선거 제도를 가르치는 교육을 정치 선동으로 규정하는 인식 자체가 문제”라며 “(민주시민교육은) 헌법 질서와 선거의 의미, 시민의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도록 돕는 민주공화국의 기본 교육”이라고 반박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또 “교실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은 민주시민교육이 아니라, 교육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끊임없이 ‘이념 낙인’을 찍는 정치”라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을 길러내는 교육을 두려워하는 태도야말로 스스로의 민주주의 인식을 돌아보게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공포 마케팅을 중단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의 본질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정민 기자 mind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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