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민중기 특검을 특검으로 수사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별도의 특검법 처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법이 정한 범위를 넘어선 민중기 특검의 과잉기소에 일침을 놓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법원은 지난 28일 윤 전 본부장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김건희 여사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팀이 통일교 내부 비리까지 수사한 점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라도 함부로 수사대상 범위를 확대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과잉금지 원칙은 오로지 전재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에게만 엄격히 적용됐다”며 “혐의를 알고도 4개월 동안 경찰에 이첩하지 않고 묵혀 두었습니다. 명백한 범죄은폐 수사무마”라고 했다.
그는 “과잉금지 원칙 적용의 이중잣대, 양평군 공무원을 죽음으로 내몬 살인수사 등 불법 불공정한 수사행태에 대한 특검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중기 특검 불법수사에 대한 수사범위 확대를 추진하겠다. 필요하다면 ‘민중기 특검법’ 별도 발의도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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