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영장 체포 빈번해질 것" 우려 목소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대폭 넓힌 것으로 나타났다. /AP. 뉴시스

[더팩트 | 공미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토드 라이언스 ICE 국장 직무대행은 서류 미비 이민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내부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전에 영장을 발부받아 특정 인물을 체포하는 기존의 표적 단속 방식과 대비된다.

해당 지침은 체포 영장을 받기 전 대상자가 현상을 떠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영장 없이도 체포할 수 있도록 한 연방법 조항을 근거로 삼고 있다. ICE는 그동안 이 조항을 재판이나 출석 명령에 응하지 않을 '도주 위험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해 왔지만, 라이언스 국장은 이 기준을 '지금 현장을 떠날 가능성'으로 대폭 낮췄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규모 추방 정책의 일환으로 ICE에 하루 체포 건수를 대폭 늘릴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 ICE는 특정 인물을 겨냥한 단속보다 무차별적인 단속을 강화해왔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ICE 정책을 담당했던 스콧 슈하트는 이번 지침으로 영장 없는 체포가 더욱 빈번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 지침은 ICE 요원들에게 상급자 승인 없이도 체포할 수 있다는 신호를 준 셈"이라며 "체포 대상이 현장을 떠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럴듯한 이유만 제시해도 요건을 피해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mnm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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