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소셜미디어(X·옛 트위터)를 통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상화는 (코스피) 5천피,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중요한 일”이라며 “기회가 있을 때 잡으시기 바란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밝히며 부동산 투기 수요에 사실상 최후통첩을 날렸다. 서울 아파트값이 주춤했다는 언론 보도를 직접 공유하며 수도권 집값 안정에 대한 강경한 메시지를 재차 드러낸 것이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검토 발언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소폭 하락하고 거래가 줄어든 가운데, 일부 급매물 성격의 매도 물량이 나오며 가격 상승 흐름이 꺾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통령은 ‘비정상의 정상화, 부동산 투기는 실패할 것 같나요?’라는 제목의 별도 게시글에서 과거 불법 계곡 정비, 주식시장 정상화 사례를 언급하며 ‘불법계곡 정상화=계곡정비 완료’, ‘불법·부정 판치던 주식시장 정상화=5천피 개막’이라는 도식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는 불가능할 것 같으냐”며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을 감수하면 될 일”이라고 적어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계곡 내 불법시설 정비 경험과 대선 공약이었던 코스피 5000 달성 사례를 나란히 언급하며, 같은 방식으로 부동산 시장도 ‘비정상 상태를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해 왔다. 최근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제도의 5월 9일 만료와 관련해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못박았고, 주말 동안 부동산 관련 게시글을 잇달아 올리며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도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단기적인 고통과 저항이 있더라도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르면 7월 발표할 세제 개편안에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취득세·양도소득세 등 거래세 전반을 포괄하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브리핑에서 “보유세와 거래세를 포함한 합리적인 조세 개편 방안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에 대해서도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이라도 주거 목적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간 보유했다는 이유로 세금을 깎아주는 건 이상해 보인다”며, 장특공제가 매물 출회를 막고 투기를 조장하는 구조라며 손질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 계정에 부동산 외 이슈도 함께 올렸다.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 용산·과천·성남 등 46곳에 6만 채를 공급하는 정부 계획을 둘러싸고 일부 지자체와 갈등이 빚어지는 상황과 관련, 노원구 태릉 골프장 부지 개발을 둘러싼 서울시와 정부의 상반된 입장을 겨냥해 “종묘 앞 고층 개발은 되고, 태릉 옆 주택 공급은 안 되나”라고 지적했다. 종묘 경관을 이유로 세운4구역 재개발에는 제동을 걸면서도 태릉 인근 개발에는 반대하는 서울시가 오히려 이중적이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또한 미국에서 주가조작 등 부정행위 신고자에게 높은 수준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례를 소개하며 “과감한 신고포상제도, 우리도 확실히 도입해야겠죠?”라는 글도 게재했다. 집권 2년 차를 맞아 부동산·금융·조세 등 핵심 경제 현안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SNS를 통해 연속적인 메시지를 내며 국정 과제를 속도감 있게 밀어붙이려는 행보로 읽힌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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