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휴일인 이날 아침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비정상의 정상화, 부동산 투기는 실패할 것 같나요'라는 다소 강한 반문 표현의 제목의 글을 올렸다.
특히 이 대통령은 ▲불법계곡 정상화=계곡정비 완료 ▲불법 부정 판치던 주식시장 정상화=5천피 개막이라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과 최근 정책집행 성공사례를 언급하면서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는 불가능할 것 같은가요'라고 강하게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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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휴일인 31일 아침 소셜미디어 엑스(X)에 부동산 투기세력을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글을 다시 한 번 올렸다. [사진=이재명 대통령 X] |
이 대통령이 과거 성남시장 성공한 대표적인 정책집행 사례와 함께 대통령 취임 이후 최근 코스피 5000 달성을 구체적으로 강조하면서 부동산 정책도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강한 의지와 자신감, 투기 세력에 '마지막 경고장'을 날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통령은 "표(票)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 감수만 하면 될 일"이라는 언급까지 했다. 오는 6·3 지방선거를 비롯해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인 이해 득실을 따지지 않고 국민에게 이득이 된다면 국민만 믿고 정책집행을 해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더 나아가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상화는 5천피·계곡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 언급했다. 범정부 차원에서 세제 개편을 포함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부동산 투기 세력을 잡고 집값 안정화를 이루겠다는 분명한 메시지와 함께 자신감도 피력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 잡으시기 바란다"면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해 부동산 투기 세력에 '최후통첩'을 날렸다.
부동산 투기세력에게 '해 볼 때면 해봐라. 이재명은 반드시 잡겠다면 잡는다'라는 이 대통령 특유의 끝장을 보는 정치·정책 스타일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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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결국 급매 나왔네. 집주인들 백기 들었나...서울 아파트값 급브레이크"라는 언론 기사를 함께 게시했다.
이재명 정부는 이르면 오는 7월 말 세제 개편안에 보유세와 거래세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지난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보유세와 거래세를 포함한 조세 개편 방안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재연장하지 않고 종료하겠다고 이미 여러 차례 분명히 했다. 여기에 더해 신년 기자회견을 비롯해 최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세제를 통한 부동산 규제 정책은 가급적 자제하겠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의 집값 상승 흐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어서 이 대통령과 정부도 세제를 통한 부동산 규제 정책 카드를 고민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단 세제 개편 카드를 고민하고 있다는 '사전 경고'를 부동산 시장에 발신하는 동시에 경고음이 켜질 때는 즉각 세제 개편에 들어가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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