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등 민생 범죄 미제(未濟) 사건 피의자가 최근 5년 새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이은 형사·사법 체제 변화와 이른바 ‘정치 수사’가 맞물리면서 수사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3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소 등 수사 결론이 나지 않은 사기 사건 피의자는 3만 4586명으로 2021년(1만 2601명)보다 3배가량 늘었다. 이들 가운데 6개월 넘게 수사를 받고 있는 장기 미제 사건 피의자는 9799명에 달해 같은 기간 5배 가까이 급증했다.

폭력·성폭력 미제 사범도 2021년 각각 5460명, 2745명에서 지난해 1만 3035명, 4292명으로 늘었다. 폭행 사건의 경우 6개월 초과 미제 사범 수는 2156명으로 7명 가운데 한 명꼴이며 성폭력 사건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피의자도 451명에 달한다.

문제는 수사 장기화에 따른 피해를 서민이 떠안아야 한다는 점이다. 민생 사건의 경우 가해자 등을 처벌해 피해 회복을 서두르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줄이는 등 피해자 보호가 절실하지만 수사가 장기간 이어지면 피해자의 고통도 커질 수밖에 없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지연 등 효율성이 떨어졌다”며 “정치 수사와 특별검사 출범 등으로 수사 인력이 쏠리다 보니 민생·치안에 공백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현덕 법조전문기자 always@sedaily.com정유나 기자 m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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