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준장)이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다. 이 준장은 당시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부하들에게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됐다.

당시 이 준장은 “(비상계엄 당일) 북한의 도발 및 테러가 발생한 것이라 생각했고 그에 따른 군사적 조치를 시행했다”면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라는 사실을 알고 “소요사태가 아니라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다”고도 증언했다. 이 준장은 계엄 일주일 후인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

계엄 당시 이들의 상관이었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이미 파면 징계를 받았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해임됐다.

유주희 기자 ging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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