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민주시민교육'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민주시민교육팀을 신설해 헌법·선거 교육 강화안 마련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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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초·중·고 학교급별 맞춤형 선거 교육에 나선다. 사진은 수업 중인 한 초등학교 교실. 아시아경제 |
우선 중앙선관위와 협업해 학교급별 선거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만 18세는 선거권을 갖고, 만 16세는 정당 가입이 허용되는 만큼 학생들이 적정한 선거 지식을 갖추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고3 학생에게 '새내기 유권자 교육', 초·중학생에게는 '민주주의 선거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교육 목표 인원은 각각 40만명, 2만명이다.
오는 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대비해 학생의 선거·정당 활동 등과 관련한 '정치관계법 Q&A'를 각 학교에 안내하는 한편 각종 교육자료도 배포할 예정이다.
학교에서 이뤄지는 헌법 교육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이날 법무부와 법제처, 헌법재판 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 학생과 교원을 상대로 전문적 헌법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만 이뤄졌던 헌법교육 전문강사 지원 사업이 올해는 고등학교까지 확대된다. 대상 학급 수는 약 2000개에 달한다.
학생들이 디지털 정보를 균형적이고 비판적으로 습득하고, 허위 정보를 분별할 수 있도록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도 강화한다.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 전문강사가 딥페이크 등의 범죄 예방과 미디어 윤리 교육을 위해 학교에 방문하는 '찾아가는 미디어교육'이 준비 중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협업한 이 사업은 올해 36개교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이밖에 교사와 전문가가 참여해 현행 교과용 도서의 적절성을 확인하는 '교과서 모니터링' 사업의 주요 검토 관점에 '세계 시민·다문화' 관점을 올해 4월 추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향후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학교 민주시민교육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민주시민교육은 학생이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추고, 공동체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키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모든 학생이 헌법적 가치를 통해 비판적 사고력과 협력적 소통 역량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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