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 모습. 뉴시스

국민의힘은 30일 서울 도심을 비롯해 수도권 46곳에 6만 채 규모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정부의 계획과 관련해 “실패로 판명 난 문재인 정부 정책의 ‘재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대책은 시장이 체감할 해법은 외면한 채, ‘물량’이라는 간판만 내건 보여주기식 처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도심 내 유휴 부지와 노후 청사 복합개발 등을 통해 서울에 3만2000채, 경기에 2만8000채 등 주택 약 6만 채를 공급한다는 내용의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전날 발표했다. 방안에는 6000채 규모였던 용산국제업무지구 공급 규모를 1만 채까지 늘리고,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령부는 통합 개발해 미니신도시급 주택 단지를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용산국제업무지구, 태릉CC, 과천 경마장 부지를 활용한다는 안에 대해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 주민 반대와 지자체 협의 부족으로 좌초됐던 부지들”이라며 “실패한 사업들을 이름만 바꿔 다시 내놓은 것은, 당장의 집값 불안을 모면하려는 무책임한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건축·재개발 현장은 규제에 막혀 숨이 넘어가고 있다“며 ”서울 주택 공급의 핵심인 민간 정비 사업을 꽁꽁 묶어둔 채, 공공 주도 개발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정부는 ‘신속 공급’을 외치지만, 현실은 기약 없는 기다림이다. 용산은 빨라야 2028년 착공이며, 과천과 태릉은 교통난과 주민 반대라는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며 ”입주까지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를 계획으로 ‘즉각적 효과’를 기대하라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말잔치“라고 했다.

아울러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과감한 규제 혁파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곳에, 필요한 시기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진짜 대책’을 마련하라“며 ”과감한 규제 철폐와 함께 인센티브 제공으로 재개발·재건축 물량이 시장에 나오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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