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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무효확인청구소송 제기 |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교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한 이후 전보 처분을 당한 지혜복 교사가 최근 전보 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 선생님이 제기한 전보 무효확인 소송 1심 법원 판결을 존중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지혜복 선생님이 권리와 지위를 회복해 하루빨리 학생들과 만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고 적극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 지혜복 선생님과 관련한 다른 소송이 조속히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판결의 취지를 엄중히 받아들여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힘을 쏟겠다"면서 "지혜복 선생님이 2년여 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지 교사는 앞서 서울의 한 중학교 상담부장으로 재직하던 2023년 5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로부터 성희롱당하고 있다는 제보를 듣고 학교장에 대책 마련과 사실관계 조사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학교 측의 대응이 미흡하다며 중부교육지원청과 서울시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다 이듬해 3월 지 교사는 학교 측으로부터 전보 대상자라는 소식을 들었다.
학교 측은 교사 정원 감축에 따른 인사 발령이라고 설명했지만, 지 교사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주장하며 새 학교로 출근을 거부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 교사를 해임했고, 중부교육지원청은 그를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지 교사는 중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전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뒤 시위와 농성을 이어 나갔다.
서울행정법원은 전날 열린 1심에서 전보 처분 취소 판결을 내리며 지 교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지 교사의 신고가 공익 신고에 해당한다며 지 교사에 대한 전보 명령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ra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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