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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PDVSA) 정유 시설 |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세계 최대 원유 매장국' 베네수엘라가 자원주권 수호 핵심 정책으로 여기던 석유 국유화 조처를 공식 폐기하며 민영화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
베네수엘라의 막대한 원유 자원에 대한 직접 통제를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에너지 패권주의'에는 한층 힘이 붙을 전망이다.
베네수엘라 국회는 29일(현지시간) 델시 로드리게스(56) 임시 대통령 정부에서 제출한 탄화수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베네수엘라 국회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한 이날 본회의에서 의원들은 만장일치로 법안을 승인했다.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의 오빠인 호르헤 로드리게스(60) 국회의장은 "이 법은 역사적 관점에서, 미래를 향한 희망에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제정됐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법안은 18개 조항으로 구성됐다고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은 덧붙였다.
베네수엘라 국회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보면 베네수엘라에 본사 주소지를 둔 민간 기업은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PDVSA)와 일정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석유·가스의 탐사, 채굴, 채취, 운송, 저장, 가공, 정제, 상업화 등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탐사 등 과정에서 분쟁 발생 시 베네수엘라 내 관할 법원이나 대체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조항도 담겼다. 기존에는 베네수엘라 내 법원에서만 분쟁 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었다.
이는 우고 차베스(1954∼2013) 전 정부(1999∼2013년)에서 외국기업 자산을 몰수하고 PDVSA 지분율을 강제 상향하는 등의 석유 국유화 조처를 20여 년 만에 포기하는 것이다.
법안 발효 시 외국·현지 기업들은 향후 새로운 계약 모델을 통해 유전을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생산물을 상업화하며, 국영 석유회사(PDVSA) 소수 지분 파트너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판매 수익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AP통신은 로열티 상한선이 30%로 설정됐다고 전했다.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 서명만 남겨 둔 해당 법안은 곧바로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베네수엘라는 차베스 전 대통령과 니콜라스 마두로(63) 대통령 집권 기간 자유무역 체제 지양·민족주의 성향 강화 등 성격을 띤 21세기 사회주의와 '반미'(反美)를 기치로 내걸고 국가 경제 근간인 석유 산업을 국유화해 강력히 통제했다.
그러나 유가 폭락에 이어 미국 정부의 강력한 경제·금융 제재로 석유 국유화 결정은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가를 침체에 빠뜨리는 '악수'로 작용해 왔다.
석유 산업 자체도 전문 인력 축출과 재투자 부재에 부닥치면서, 한때 300만 배럴 넘던 하루 생산량이 80만 배럴 수준까지 곤두박질친 것으로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을 비롯한 주요 외신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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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
이런 가운데 지난 3일 마두로 대통령을 권좌에서 끌어내린 이후 미 행정부는 베네수엘라 석유 이권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석유 회사들이 (베네수엘라에) 들어갈지는 우리가 결정할 것"이라면서,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 측과 석유와 광물 등 의제를 놓고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굳게 닫혔던 베네수엘라 석유 부문 빗장이 풀리면, 국제 유가 시장 주도권도 미국으로 일부 기울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원유를 대량 확보해 국제 유가를 배럴당 50달러 선으로 유지하려는 구상을 참모들에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미 CBS방송에서 베네수엘라 석유산업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통해 "석유 생산량을 확대하겠다"고 피력했다.
실제 미국은 베네수엘라 국회에서 법안을 가결하자 즉시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에 대한 제재를 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홈페이지를 통해 베네수엘라 관련 일반 라이선스 46호인 '베네수엘라산 원유 관련 특정 활동 허가' 조처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베네수엘라 정부 및 PDVSA와 관련된 베네수엘라산 원유의 정유·수출·공급 등 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북한·러시아·이란·쿠바와 관련된 모든 거래는 제외된다. 또 중국 소재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통제하거나 합작 투자한 거래 역시 제한된다고 미 재무부는 명시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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