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무역흑자·경상수지 요건 충족…제재 조치 제외
환율조작국 지정 회피…관찰 대상국 유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다시 지정했다. /뉴시스

[더팩트ㅣ김정산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다시 지정하면서 대미 무역흑자와 경상수지 구조를 둘러싼 부담이 부각되는 흐름이다. 직접적인 제재는 없지만, 미국의 기조가 환율 정책과 통상 이슈를 연계해 판단하는 만큼 향후 외환시장 운용과 대미 경제 협력 전반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는 모양새다.

29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미국 주요 무역 파트너 국가의 거시경제 및 외환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환율 정책과 거시경제 운용에 대한 추가 점검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에 포함됐다. 이번 보고서에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대만,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등 총 10개 국가가 이름을 올렸다.

교역 규모 상위 20개국을 대상으로 △대미 무역수지 흑자 150억달러 이상 △국내총생산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 3% 이상 △GDP 대비 달러 순매수 규모 2% 이상이면서 12개월 중 8개월 이상 외환시장 개입 여부 등 세 가지 기준을 적용했다. 이 가운데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한다.

한국은 대미 무역수지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비율이 기준선을 넘으면서 이번에도 관찰대상국에 포함됐다. 다만 외환시장 개입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아 환율조작국이나 심층분석국으로 분류되지는 않았다. 이번 보고서에서도 심층분석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없었다.

앞서 한국은 지난 2016년 이후 장기간 환율 관찰대상국에 포함됐다가 7년 뒤인 2023년 하반기에 명단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1년여 뒤인 2024년 11월 다시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 이후 총 세 차례 연속 지위를 유지했다.

환율 관찰대상국 지정은 즉각적인 경제 제재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다만 미국이 해당 국가의 환율 정책과 거시경제 운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외환시장 정책의 자율성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환율 이슈가 통상 협상이나 무역 압박과 맞물릴 경우 정책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시장에서는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 구조와 경상수지 흐름이 단기간에 크게 바뀌기 어려운 만큼, 당분간 관찰대상국 지위가 유지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재무부는 보고서에서 "외환시장에서의 과도한 변동성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우리는 주요 교역 상대국들이 시장 원칙에 부합하는 환율 정책을 지속하기를 기대한다. 한국은 미국 경제와 긴밀히 연결된 핵심 파트너 국가로, 관련 정책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kimsam11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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