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대책 후 임대차 시장 왜곡 심화
내달 서울 입주 물량 고작 483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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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신태현 기자 holjjak@ |
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의 매물 잠김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전세 공급 자체가 급격히 줄어든 가운데 지표상 전셋값도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면서 향후 전세 시장의 불안이 거세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9일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이날 기준 2만 955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2만 2042건)과 비교해 25.5% 감소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성북구가 1년 전보다 86.2% 급감했고 이어 관악구(-72.7%)와 강동구(-67.2%), 동대문구(-66.8%), 은평구(-64.8%), 광진구(-64.4%), 중랑구(-59.9%), 강북구(-56.3%) 등 순으로 매물 축소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발표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실거주 의무가 강화되자 전세를 놓을 수 있는 물량이 차단된 영향이 컸다. 장경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주택을 매도하려는 소유주는 토지거래허가제 하에서 실거주할 매수인하고만 거래할 수 있다"며 "전세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은 매수인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실거주할 계획이 아닌 한 사실상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계약 잔여기간 동안 거래가 제한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토허제 시행으로 주택대출을 받아 갭투자 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전세공급을 담당하던 투기적 투자가 차단됨으로써 전세매물이 감소하게 된다"며 "주택매매 수요가 임대차 수요로 전환되면서 주택 임대차가격이 상승하고 임대인은 전세금 인상분 일부를 월세로 전환해 임차인에게 보증부월세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다"고 했다.
전세가격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KB시세 기준 주간 아파트 서울의 전세가격지수는 지난해 1월 말 92.140에서 19일 96.176으로 상승했다. 시장에서는 매물 부족이 장기화되면서 전셋값이 본격적으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급 불균형을 심화시킬 ‘입주 가뭄’도 예고돼 있다. 직방에 따르면 다음 달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1만 2348가구로 이달(2만 1136가구)보다 약 42% 줄어든다. 수도권 역시 전월 대비 32% 감소한 5192가구에 그칠 전망이다. 서울은 동작구 힐스테이트장승배기역(370가구) 등 소규모 단지를 위주로 단 483가구만 입주를 앞두고 있어 전세 시장의 공급 숨통을 틔우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 강화가 오히려 전세 시장의 불안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한다. 매물 부족과 가격 상승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성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 조사관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계약 기간 보장 및 필요한 경우 이주비 지원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불법적인 퇴거 강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대한 정책 홍보 및 지도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투데이/이난희 기자 ( nancho0907@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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