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을 나서면서 취재진과 이야기하고 있다. [EPA]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관세 정책과 관련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며 무역 상대국을 향한 압박 수위를 다시 끌어올렸다. 유럽연합(EU)과 한국을 둘러싼 무역·투자 협상이 교착 국면을 보이는 가운데, 관세를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다시 분명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주재한 내각회의에서 자신이 취임한 이후 부과한 관세를 언급하며 “사실 우리는 매우 친절했다”며 “관세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 트루스소셜에도 다른 나라들을 봐주고 있으며 언제든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미국의 관세 위협이 기대만큼의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유럽의회가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 요구와 관세 압박에 반발해 EU·미국 간 무역 합의 승인 절차를 보류했고, 한국의 대미 투자 합의 이행 속도 역시 미국 측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도 의식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독단적으로 부과해온 관세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제동을 걸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이 소송에서 우리와 다투는 사람들은 중국 중심적”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소송은 관세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미국 중소기업들과 민주당 성향의 12개 주가 제기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년간 우리에게 관세를 부과해 우리를 뜯어낸 나라들이 있다”며 “그들이 이 소송을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관세가 미국에 “엄청난 힘과 국가 안보”를 가져다줬고 수천억달러의 관세 수입을 올리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돌려주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다.

백악관 안팎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향후 EU와 아시아 주요 교역국을 상대로 한 관세 협상에서 다시 한 번 강경 기조를 분명히 한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관세를 둘러싼 법적 공방과 주요국과의 협상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 전략이 다시 전면에 부상하고 있는 국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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