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1.29

(더쎈뉴스 / The CEN News 주진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제21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입법과 행정, 그리고 집행 전반에 있어 더욱 속도를 낼 것을 각 부처에 당부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속도가 너무 늦다"며, 실효성 있는 과제들을 빠르게 찾고 집행하는 데 주력해줄 것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회의에서는 국민이 생활 속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45개 핵심 과제의 정책 우선순위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들 과제는 올해 상반기 중 국민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들로, 당일 국민 인식조사를 토대 삼아 중요성과 시급성을 기준으로 정렬됐다.

특히 국민 요구가 큰 핵심 과제로는 전동킥보드 안전관리 강화, 계좌 지급정지 제도 확대, 치매 및 장애 어르신 자산관리 안심 시스템, 구독 서비스 해지 버튼의 전면 노출, 최적 통신요금제 고지 의무화 등이 꼽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효용이 분명한 정책들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및 투자리딩방 등 신종 범죄 대응을 위한 계좌 지급정지 제도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범죄에 활용되는 계좌를 사전에 포착·단속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더불어, 해당 정책이 범죄자금 유통 차단과 피해자 보호에 실질적 도움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입법·집행 더 빨라져야’…이재명 “국민 삶 개선 위해 속도전” 주문 / 사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이어 논의된 우선 추진 과제에는 노쇼(예약불이행) 방지 위한 예약보증금 제도 신설, 취업 후 학자금상환 확대, 청년 미래적금 도입, AI·첨단바이오 분야 지식재산(IP) 초고속 심사 등 다양한 정책이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AI 및 바이오 분야 스타트업에 특화된 초고속 지식재산 심사체계를 마련하자는 제안을 받고 즉각 추진을 지시했다. 또 심사관 인력 충원이 국가재정에 미칠 긍정적 효과를 언급하며,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부족한 심사관 증원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 성패의 척도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제 변화에 있다고 밝히며, 일상 생활의 작은 부분까지 꾸준히 신속하게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사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연합뉴스

(더쎈뉴스 / The CEN News) 주진노 기자 evelev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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