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법원장 김대웅)은 29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마련과 올해 서울고법 법관 사무분담의 기본원칙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연합뉴스 |
서울고법은 전담재판부를 2개로 하되, 접수되는 대상사건 수와 전담재판부의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해 차후 전체판사회의 의결에 따라 전담재판부를 증설할 수 있다고 기준을 마련했다.
또 관련 규정과 서울고법 법관사무분담 기본원칙에 따라 재판의 효율과 적정, 전문성, 종전 담당 업무, 형평성 등을 고려해 전체 형사항소재판부를 구성한 후 그중 전담재판부를 지정하기로 했다.
전담재판부는 법조 경력 17년 이상, 법관 재직 기간 10년 이상의 서울고법 소속 부장판사 또는 고법 판사로 구성된 형사항소재판부 중에서 정해진다. 다만 법관사무분담위원회가 제척사유 등 대상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판부는 지정 대상 재판부에서 제외될 수 있다.
지정 대상 재판부가 2개를 넘을 경우, 전체판사회의에서 추첨을 통해 전담재판부를 정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전담재판부의 주심은 재판장이 아닌 법관을 대상으로 ½ 비율로 정하기로 했다.
법관 정기인사에 따라 전담재판부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 대상 사건이 접수되는 등 사정이 있을 경우, 대상 사건이 전담재판부에 배당될 때까지 본안 심리 전 임시 업무는 홍동기 수석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는 형사20부가 처리한다.
서울고법 3차 전체판사회의는 다음 달 5일 오후 1시30분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다.
최경림 기자 seoulforest@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