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29일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변희수 재단' 설립 허가 안건을 상정했으나 다음 회의에서 재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라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9일 제2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성전환자 지원을 위한 '변희수 재단' 설립 허가 안건을 상정했으나 전원 합의를 이루지 못해 다음 회의에 재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숙진 상임위원은 변희수 재단 설립에 찬성했으나 김용원 상임위원은 반대 의견을,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별다른 의견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가 변희수 재단 설립 허가 안건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은 이번이 6번째다. 변희수 재단 준비위원회는 지난 2024년 5월 인권위에 설립 허가를 신청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4월까지 총 5차례 안건을 상임위원회에 상정했으나 의결이 무산됐다.

인권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한다. 변희수 재단 설립 허가 안건은 약 1년8개월째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변희수 재단 준비위원회는 인권위가 장기간 결정을 내리지 않자 지난해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설립 허가를 전제로 한 취지의 조정 권고를 내린 바 있다.

고 변희수 육군 하사는 성전환 수술 후 2020년 1월 육군으로부터 강제 전역 처분을 받았다. 변 하사는 군 복무 지속을 희망해 강제 전역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첫 변론을 앞둔 2021년 3월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raj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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