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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미투자법 국힘과 협상중…비준 상관없이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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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025년 11월 5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 발의돼 아직 통과되지 않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 “재정법이라 숙려기간이 필요했다”며 “정상적인 과정을 밟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29일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 “숙려기간을 거치고 하는 시간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숙려기간이 끝난 상황”이라며 “국민의힘과 합의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달 2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합의와 관련한 한국 국회의 입법 처리 지연을 이유로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고 야당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무역 합의에 대한 국회 비준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백 원내대변인은 “비준이 쟁점이긴 한데, 비준과 상관없이 필요하다”며 “이 법 통과를 위해 국민의힘과 협상을 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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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24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유초증등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민주당의 합당 제안과 관련해 공동대표론을 거론한 데 대해 백 원내대변인은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논의하지 않았다”며 “지난주 조승래 사무총장이 기자간담회에서 ‘70년 역사 속 DNA가 섞여왔고 새로운 DNA가 섞여갈 것’이라고 한 바 있는데, 이것으로 (답변을) 갈음한다”고 했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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