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1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2026.1.2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9일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전날(28일) 징역 1년 8개월의 1심 선고를 받은 데 대해 지적하며 2차 종합특검의 당위성이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이런 배경에서 사법개혁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선고를 내린 우인성 부장판사를 향해서는 "슈퍼 지귀연"이라는 비아냥도 나왔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진보 진영은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석열 봐주기' 재판을 한다고 보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윤석열-김건희)가 나란히 법적 처벌을 받게 된 것"이라며 "판결을 통해 그라프 목걸이라는 추악한 거래의 실체가 드러났고 대통령 배우자라는 지위가 특정 종교 집단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흥정 도구로 전락했음이 법적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번 판결은 김건희 씨가 국정을 주무른 '브이 제로'(V0) 비선 권력이자 사실상 공동 정권의 운영자였다는 본질을 철저히 외면했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태균 씨를 통한 여론조사 무상 수수라는 거대 범죄에는 눈을 감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당 이득을 취한 명백한 증거가 있고 공모 정황이 생생한 녹취로 있는데도 '알았지만 공모는 아니다'라고 강변하는 법원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며 "1심이 외면한 진실을 바로 잡아야 할 상급심 책임이 막중하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이번 판결로 수사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난 만큼 주가 조작부터 양평고속도로, 여론조사 의혹까지 일괄 처리할 제2 종합 특검 도입의 당위성이 완성됐다"며 "특검을 통해 법 앞에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을 끝까지 증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재판부는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것에 대한 알선 수재 관련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6.1.2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한 양부남 의원은 우 판사가 판결문에 사자성어를 다수 썼다면서 "말장난이고 혹세무민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양 의원은 "사법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줬다"며 "판사들이 대개 검사가 기소한 걸 무죄 쓰는 재미로 살고 검사는 경찰이 보낸 수사 무혐의하는 재미로 사는데, 여기서 이런 장난을 치면 되겠냐. 제가 늘 강조한 것처럼 사법개혁, 배심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지귀연보다 더한 판사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판사가 국민의 법 감정과는 동떨어진 자기만의 성을 쌓고 사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이게 지금 무슨 서당인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양 의원은 "해괴망측한 법 이론", "슈퍼 지귀연이 나타났다", "2년 반이라도 선고하는 게 맞다"고도 했다.

같은 당 김승원 의원 또한 "배심제만이 아니라 AI(인공지능) 판사를 도입해야 하지 않나 고민이 된다"며 "항소심에서는 제대로 잡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어제 김건희 1심은 '90% 세일 판결, 우리 국민의 법적, 도덕적 기준을 추락시킨 판결'"이라며 "앞으로 우리 국민이 주가 조작 일당에게 돈 맡겨도 무죄, 국민과 공직자들은 샤넬백 하나는 덥석덥석 받아도 된다는 말이냐"고 했다.

이어 "한마디로 참담하고 분노한다"며 "그러나 진실은 결국 밝혀진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에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시세 조종을 알았고 판돈을 댔지만 공모는 아니라는 이 판결을 어떤 국민도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며 "주가조작 혐의와 함께 무죄로 판결한 여론조사 혐의, 그리고 일부만 인정된 알선 수재 혐의를 포함해 특검의 즉시 항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신장식 최고위원도 "명품 가방은 유죄이지만 개미 투자자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한 주가조작은 무죄라니 좁쌀 훔친 벌은 주겠지만 남의 논밭을 통째로 갈아엎은 죄는 묻지 않겠다는 것이냐"며 "우인성 재판장은 '정의의 수호자'인지 아니면 '김건희 변호인'인지 자문해 보라"고 했다.

박은정 의원은 양·김 의원과 함께 출연한 '김어준 유튜브'에서 "사실관계 판단이 너무나 잘못됐기 때문에 이것은 뒤집혀야 하는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이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제4차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2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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