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설탕 부담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냔 자신의 SNS 글과 관련해, 일각에서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세금을 도입하려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직접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9일) SNS에, '대통령이 던진 설탕세에 대한 야당 반응'이란 제목의 영상을 공유하며, 일반 재정에 사용되는 '세금'과 특정 용도를 위해, 그 필요를 유발한 원인에 부과하는 '부담금'은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시행 방침'과 '의견 조회' 역시 전혀 다른데도, '설탕세 시행 비난'을 하는 건, '여론 조작 가짜 뉴스'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어제 이 대통령은 SNS에, '설탕세 도입 관련 기사'를 올리며,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부담금을 지역과 공공 의료 강화에 쓰는 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민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후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국민 부담을 키우는 '설탕세'를 도입하려 한다는 취지로 비판했는데, 이 대통령의 오늘 언급은 세금이 아닌 부담금에 대한 시민의 생각을 물은 걸, 일부에서 왜곡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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