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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주방위군 동원에 월 1300억원씩 펑펑···“혈세 무기화해 권위주의적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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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예산국 비용 추산 결과
식비·이동비·숙박비·급여 등 포함
국방부·백악관 예산관리국은 ‘침묵’
경향신문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순찰 중인 주방위군 대원들. 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여러 도시에 병력을 배치한 데 따른 비용이 월 13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지난해 말 기준 트럼프 정부의 주방위군·해병대 배치에 따른 비용을 총 4억9600만달러(약 7079억원)로 추산했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앞으로 주방위군 배치를 계속할 경우 매달 9300만달러(약 1327억원)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해 6월 이후 범죄 척결과 질서 유지 등을 내세우며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LA), 워싱턴, 테네시주 멤피스, 오리건주 포틀랜드, 일리노이주 시카고,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등 미국 6개 도시에 주방위군을 배치했다. LA와 시카고, 포틀랜드에선 법원 판결에 따라 병력을 철수했으나 나머지 도시에선 여전히 주방위군이 배치된 상태다.

이번 CBO 분석에는 작년 연말에 이뤄진 뉴올리언스 주방위군 배치는 포함되지 않았다. CBO는 한 도시에 주방위군 1000명을 배치할 경우 월 1800만~2100만달러(약 257억~299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도시별로 보면 워싱턴에선 올해 말까지 주방위군 배치에 따라 한 달에 5500만달러(약 714억원), 멤피스에선 2800만달러(약 339억원)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 같은 추산은 병력 1명당 식비, 이동비, 숙박비와 병력이 동원될 때 발생하는 급여와 복리후생 비용이 포함된 결과다. 다만 이번 분석에서 CBO는 병력이 다쳤을 경우나 장기 복무 군인 혜택에 따른 비용 등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금액은 구체적으로 포함하지 않았다. 주방위군 배치가 장기화할 경우 비용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번 분석을 요청한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오리건·민주)은 성명을 내고 “미국 국민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국 각지 도시에 주방위군을 무모하고 즉흥적으로 투입하면서 그들이 피땀 흘려 번 돈 수억 달러가 얼마나 낭비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트럼프는 납세자들의 세금을 무기화해 우리 사회에 대한 권위주의적 통제를 불법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는 반드시 끝나야 한다”고 했다.

미 국방부와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이번 분석에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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