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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9·7 부동산 대책 숫자로 증명”, 與 “속도감 있는 공급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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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민주당과 당정협의
김 장관 “지난해 기반 만드는 데 집중…올해는 다를 것”
헤럴드경제

한정애(오른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당정 협의를 위해 회의실로 입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올해는 9·7 부동산 대책이 실제로 현장에서 작동하는 첫 해이며 국민께 한 약속을 숫자로 실제 증명해야 하는, 국민 신뢰를 얻느냐 마느냐를 가름하는 중요한 해”라며 “국민께서 이재명 정부는 정말 주택 공급에 진심이라고 체감할 수 있도록 끝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지난해는 대책이 포함된 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 추진 기반을 만드는 데 집중해 왔다. 하지만 2026년은 작년과는 완전히 다른 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수도권에서 5년간 135만호 이상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담은 9·7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김 장관은 “범정부 차원에서 주택공급 촉진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여러 기관이 머리를 맞대어 국민이 선호하는 도심 공급을 늘리기 위해 각자의 입장을 좁혀가며 최선을 다해왔다”며 “(주택) 공급물량은 협의와 검토를 거쳐서 추가로 계속해서 발표하게 될 것이고, 추후 제도개선 과제도 발굴해 함께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주택공급을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음을 저희가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여전히 국민께서는 정부 주도의 공급에 대한 의문을 갖고 계시고 공급 절벽에 대한 우려로 불안해하는 거 같아 안타깝다. 특히 9·7 대책에 대해서도 구체성이 부족하다거나 도심 물량이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제기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부는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길 바란다”며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되지 않게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당부한다”고 국토부에 주문했다.

아울러 한 의장은 “정부 추진 사업이 지역에서도 환영받는 사업이 되게 지방 정부나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주길 바란다”며 “10·15 대책 이후 정비사업 위축에 대한 걱정도 있으니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맹성규 민주당 의원도 “집값 안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 속에서 보다 속도감 있는 공급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주택 공급은 물량확대뿐 아니라 어디에 얼마나 빨리 짓느냐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맹 의원은 “특히 수도권 도심에서는 국·공유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청사 등 공공이 보유한 자산 적극 활용해 입지 경쟁력을 높이고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관련 논의 원활히 이뤄지도록 제도개선, 입법 지원, 관계 부처 간 협력 지원 등 필요한 역할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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