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29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관련 당정협의를 가졌다. 당정은 수도권 도심에서 공급을 보다 빠르고 더 실효성 있게 만들어내는 방안을 두고 머리를 맞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정부가 지난해 9·7 대책을 통해 수도권에 135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하고 또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신규 부지를 발굴하는 등 주택 공급을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여전히 국민들께서는 정부 주도의 공급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계시고 또 공급 절벽에 대한 우려로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9·7 대책에 대해서도 구체성이 부족하다거나 도심 물량이 부족하다는 아쉬움도 제기되기도 했다. 이번에 주택 공급 물량 발표는 생활 SOC(인프라), 문화, 일자리가 있는 도심에 주택을 공급해서 9·7 대책을 보완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는 이번 발표를 시작으로 계속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또 발표해서 공급이 꾸준하게 이루어진다는 신뢰를 국민께 드려야 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과거 정부에서 발표되었던 사업이 잘 추진되지 않고 차질을 빚는 경우도 있었다. 이번에는 실제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보여드리고 이번 정부는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시기를 바란다"며 "이를 위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또한 취소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또한 당부드린다. 특히나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 지역에서도 환영받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방 정부나 지역 주민의 의견도 적극 수렴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한 "아울러 10·15 대책 이후에는 정비 사업이 위축되는 것에 대한 걱정도 있다.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는 9·7 대책을 통해서 도심부터 택지까지 수도권 곳곳에 5년 동안 135만 호 이상 착공한다는 새 정부의 공급 목표를 발표했다. 작년엔 대책에 포함되는 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 추진 기반을 만드는 데 집중해 왔다"며 "하지만 2026년은 작년과는 완전히 다른 해라고 생각하고 있다. 9·7 대책이 실제로 현장에서 작동되는 첫 해이며, 국민께 한 약속을 실제 숫자로 증명해야 하는 국민의 신뢰를 얻느냐 마느냐를 가름하는 중요한 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번 발표는 이러한 노력의 첫 성과다. 또한 정책위의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 물량은 이번 발표로 끝이 아니며 협의와 검토를 거쳐서 추가로 계속해서 발표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에는 물량에 집중했지만 추후에는 제도 개선 과제도 발굴해 함께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주택 공급은 물량 확대뿐만 아니라 어디에 얼마나 빨리 짓느냐가 핵심"이라며 "특히, 수도권 도심에서는 국공유 유휴 부지와 노후 공공청사 등 공공이 보유한 자산을 적극 활용해 입지 경쟁력을 높이고 사업이 지원되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