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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국민 법 감정에 불부합"…정헌율 "상식 회복하는 엄정한 판단 내려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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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기자(=익산)(arty1357@naver.com)]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28일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국민의 분노를 키운 판결"이라는 전북지역 반발 목소리가 커가고 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권력 범죄 백화점, 김건희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의 형이 선고되었다"며 "이로써 윤석열 부부는 헌정 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실형 선고를 받는 오명을 쓰게 되었다. 참 부끄럽다"고 토로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그러나 법원은 통일교 알선 수재 및 청탁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공천개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며 "국민 법감정과 상식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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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지사는 "이후 이어질 항소심은 더 엄중한 판단으로 사법질서와 민주주의를 바로세워야 한다"며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


김관영 전북지사는 "벌써부터 '계약서가 없으면 뇌물을 받아도 무죄'라는 우스갯소리가 심심찮게 들리고 있다"며 "국정은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다. 시장질서 또한 권력자의 장난감이 아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관영 지사는 "이후 이어질 항소심은 더 엄중한 판단으로 사법질서와 민주주의를 바로세워야 한다"며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전북지사 출마를 선언한 정헌율 익산시장도 이날 "이번 1심 판결은 국민의 상식과 분노를 정면으로 외면한 결정"이라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판결을 보며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고 성토했다.

정헌율 시장은 징역 1년 8개월을 언급하며 "이 숫자는 형량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라며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국정과 사회 전반에 끼친 영향력을 생각하면 이번 판결은 책임에 비해 턱없이 가볍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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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헌율 익산시장이 28일 김건희 전 영부인 1심 판결과 관련해 "1년 8개월, 국민의 분노를 키운 판결"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정헌율 익산시장 페이스북


정 시장은 "저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며 "의혹은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고, 책임은 축소됐으며, 그 빈자리를 국민의 분노가 채웠다"고 비판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정의는 판결문에 적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마음에 남아야 한다"며 "신뢰를 잃은 사법은 이번 1심이 마지막이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헌율 시장은 "상급심에서는 국민의 분노를 외면하는 판결이 아니라 무너진 국민의 상식을 회복시키는 엄정한 판단이 내려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박기홍 기자(=익산)(arty13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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