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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데일리DB)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28일 공동 성명을 통해 의대 증원 논의 과정에서 정부가 원칙을 잃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정부는 과학적 근거 기반 의사 인력 추계를 공언했지만 실제로는 의료 공급자 단체의 ‘교육 불가능’ 주장에 끌려가며 숫자를 깎아내렸고, 실질 규모를 축소하는 타협안을 내놓고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면 국민적 분노와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사 인력 수급을 심의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최근 회의에서 2037년 기준 의사 부족 규모를 3660여 명에서 최대 4200명 수준으로 전망하고 내년도 의대 정원 조정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 수치에는 공공의대와 지역의대는 제외됐다.
이 추계에 따르면 비수도권 32개 의과대학의 연간 증원 규모는 평균 700~800명 선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각에서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반발에 정부가 2027학년도 증원 규모를 약 580명 수준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연대회의는 코로나19 대유행과 의료 공백 시기의 진료 이용량을 정상 수요로 간주하고, 고령 의사의 진료 지속 가능성을 과도하게 반영하면서 의사 수급 추계가 왜곡됐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이를 바로잡지 못하고 의료계 요구에 물러섰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연대회의는 “국민 생명보다 의사 단체 눈치를 살폈다”고 비판하면서 “정부와 의사단체의 이해만 고려한 후퇴안은 즉각 폐기하고, 원칙 없는 타협으로 책임을 피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의대 증원 논의에 국한되지 말고 △의료 전달체계 정비 △지불제도 개편 △과다 의료이용과 왜곡된 시장 규제 △팀 의료 인프라 강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이나 모집 인원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의료혁신위원회 등 공론화 기구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의사 인력 양성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