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3년 3월 29일, 한국 해병대원들이 한국과 미국 해병대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쌍용 2023 훈련’의 일환으로 포항에서 상륙 훈련에 참가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
미국이 지난 23일(현지시간) 공개한 새 국방전략(NDS)에서 대북 억제 시 한국의 주된 책임을 강조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 국방부는 28일 오전 안규백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를 열고, 올해 전작권 전환의 핵심 단계인 FOC 검증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안 장관은 회의에서 “2026년을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의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며 “전작권 회복을 통해 우리 군은 6개의 연합구성군사령부를 기반으로 보다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능력을 갖추고, 세계사에 유례없이 강력한 한미동맹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3월 한미 연합연습(FS)과 8월 을지프리덤실드(UFS)를 통해 검증을 진행하고, 11월까지 FOC 검증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를 밝힌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 정착과 지휘·통제 능력, 북핵·미사일 대응 역량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한미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3단계 검증 과정 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올해 마무리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3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은 내후면 상·하반기 한미 연합연습에서 실시될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미국이 NDS를 통해 한국의 자체 방위 강화를 강조하면서 FOC 검증이 마무리되는 즉시 한미 양국이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못 박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한국군이 3단계 검증을 모두 통과할 때까지 보완 능력을 제공하겠다는 미국 측 제안이 나올 경우 이르면 2년 내 전작권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빨라진 북한 움직임…안보 공백 우려도
과거 전작권 전환은 한국의 선택이자 요구였으나, 현재는 미국이 이를 먼저 명시하고 속도를 내는 역설적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작권 전환이 현실로 다가오자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도 빨라지는 모양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근 대구경 방사포 시험사격 현장을 찾아 ‘핵전쟁억제력 고도화’를 강조하며 당 대회를 통해 새로운 핵·재래식 병진 구상을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미국의 NDS 발표와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의 방한 직후 나온 메시지라는 점에서, 한미 역할 분담 변화에 대한 북한식 대응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일 조선인민군 주요 화력타격집단 예하 부대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훈련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TV가 5일 보도했다. 2025. 1. 5 연합뉴스 |
일각에서는 속도가 붙은 전작권 전환이 안보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미국의 새 NDS는 미군 전력이 남북 아메리카를 포괄한 본토 방어와 중국 억제에 집중할 것임을 강조한다. 이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로 이어져 주한미군 임무의 초점이 대북 방어에서 대중 견제로 옮겨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더불어 현재 전작권은 전시 상황 시 미군이 즉각 개입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전환 후에는 미국이 즉각적인 대규모 병력을 투입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휘 체계가 바뀌면 연합 훈련 방식부터 교전 규칙, 정보 공유 절차 등을 재설정해야 하고 이 과도기에 일시적 안보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8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다만 우리 정부는 지난 20년 간의 노력 끝에 군의 역량을 충분히 축적했으며 전작권 전환이 곧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동맹 약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엑스에 미국의 새 국방전략 보도를 소개하면서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 자주국방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세계 5위 군사력을 가진 대한민국이 스스로 방어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도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에서 “지난 20년간 피나는 노력으로 우리 군의 역량은 충분히 축적됐고 이젠 그 성과에 마침표를 찍을 때”라고 말했다.
송현서 기자
▶ 재미있는 세상[ 나우뉴스]
▶ [ 페이스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