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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했을 때다. (사진=뉴시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 5000원을 선고했다.
우 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을 낯선 외국어로 시작했다. 우 판사는 선고에 앞서 몇 말씀 드리겠다며 ‘인 두비오 프로 레오(In dubio pro reo)’를 언급했다.
이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뜻을 지닌 유명한 라틴어 법 격언으로 로마법에서 유래해 지금도 대다수 나라에서 형사법 대원칙으로 강조되고 있다. 그래서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의 범행에 합리적 의심이 존재한다 해도 법관은 쉽사리 유죄를 선고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형법 교과서에서도 강조하는 부분 중 하나다.
우 판사는 구속 상태인 김 여사가 법정에 출석하자 “옛말에 형무등급(刑無等級), 추물이불량(趣物而不兩)이라는 말이 있다”고 운을 뗐다.
형무등급은 ‘법의 집행에 계급·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원칙’을 뜻한다. 추물이불량은 ‘사물을 대할 때 둘로 나누어 차별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즉 권력자 여부와 무관하게 법의 예외·차별을 두지 않겠다는 의도로 이들 격언을 사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 판사는 “법의 적용에는 그 적용을 받는 사람이 권력자이든, 아니면 권력을 잃은 자이든,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한다”며 “재판부는 헌법 제103조(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에 의거, 증거에 따라 판단했음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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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 재판을 이끌고 있는 우인성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부장판사 (사진=뉴시스) |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김 여사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세력에 자신의 계좌를 맡길 때 시세조종을 인식하거나 이를 용인했을 여지는 있지만, 시세조종 세력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주식 거래를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사실은 있지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이에 대한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 두비오 프로 레오(In dubio pro reo)’ 우 판사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를 먼저 언급한 이유가 이해되는 대목이다.
또 김 여사가 2022년 4월에 받은 802만 원 상당 샤넬백에 대해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김 여사가 ‘대선을 도와줘서 고맙다’는 취지로 전화 통화를 하긴 했으나, 의례적 표현일 뿐 청탁을 주고받았다고 볼만한 내용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1200만 원 상당 샤넬백과 6000만 원 상당 그라프 목걸이 수수 부분은 김 여사가 정부 지원 등 통일교 측 구체적 청탁을 인식한 상태에서 고가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점이 인정돼 유죄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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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오후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총징역 15년 및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 4800여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선고를 들은 김 여사는 재판부를 향해 두 차례 고개 숙여 인사했다.
특검팀은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여사 측도 “알선수재 관련 형이 다소 높게 나와 추후 항소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김 여사와 관련된 재판은 계속될 전망이다. 김 여사는 이 외에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특정 후보를 당 대표로 밀기 위해 통일교인들의 집단 당원 가입을 요청한 혐의(정당법 위반), 공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매관매직’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도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