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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대검찰청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는 모습. 뉴스1 |
서울남부지검 구지훈 검사는 3년 넘은 사건 기록을 보고 음주운전 덜미를 잡았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는데 범행 장면이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주요 증거를 확인한 것이다.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해 사건을 송치받은 뒤, 피의자 조사 등 보완수사로 피의자를 기소했다.
춘천지검 속초지청 박달재 검사는 ‘고성군의회 뇌물 사건’에서 불송치된 군의원들의 범행을 보완수사로 드러내고 이들을 기소했다. 국민의힘 김진 고성군의원은 2023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군의회 의장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주류와 현금 등을 같은 당 송홍복 군의원과 이순매 군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경찰은 뇌물을 받은 이들에게 ‘영득의 의사’가 있었다는 걸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했다.
이밖에도 서울서부지검 김찬구 검사는 불송치 결정된 물품 거래 사기 사건에 대해 계좌추적 등 직접 보완수사로 피의자들을 기소했고, 서울중앙지검 김지웅 검사는 공소시효 임박 사건을 점검하던 중 국외 도피로 기소 중지된 외국환거래법 위반 중국인 피의자가 별 제재 없이 출입국하고 있단 사실을 확인하고 세관에 입국 시 통보를 요청해 검거하고 구속기소했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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