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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하는 의료진 |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시민·환자단체들이 현재 의과대학 정원 증원 논의가 '의사 단체 눈치보기' 속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후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환자단체연합회로 구성된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공동 성명을 냈다.
이들 단체는 "정부는 과학적 근거 기반 의사 인력 추계를 공언했지만 실제로는 의료 공급자 단체의 '교육 불가능' 주장에 끌려가며 (의대 증원) 숫자를 깎아내렸고, 실질 규모를 축소하는 타협안을 내놓고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면 국민적 분노와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사 인력 수급 등을 의결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최근 회의에서 2037년 미래 의사 부족 규모를 3천660여명에서 4천200명(공공·지역의대 제외)로 전망하고 내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 중이다.
이에 따르면 비서울권 32개 의대의 증원 범위는 연간 평균 700∼800명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들의 반발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2027년도 증원 규모를 약 580명 수준으로 제시했다는 얘기가 나왔다.
단체들은 "코로나19 사태·의료대란 시기의 이용량을 정상 수요인 것처럼 고정하고 고령 의사 활동성을 과대평가해 의사 수급 추계가 왜곡됐음에도 정부는 이를 바로잡지 못하고 후퇴했다"며 "국민 생명보다 의사 단체 눈치를 살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의사단체의 이해만 고려한 후퇴안은 즉각 폐기하고, 원칙 없는 타협으로 책임을 피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의대 증원 논의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 의료 전달체계 확립 ▲ 지불제도 개편 ▲ 과다 의료이용과 왜곡된 시장 규제 ▲ 팀 의료 인프라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또는 모집인원 규모는 아직 결정된 바 없으며, 의료혁신위원회 등 공론화 기구에서 의사 인력 양성 방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듣고 규모를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f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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