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11.13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청와대가 28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 "5월 9일이 아닌 한두 달 뒤에 종료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미리 집을 팔려면, 세입자도 있고 해서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유예 종료) 결정을 조금 더 일찍 했어야 하지 않나. 더 일찍 보고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반성을 한다"면서도 "5월 9일이 아닌 한두 달 뒤 종료하는 건 원칙을 훼손하는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실장은 "5월 9일까지 계약이 맺어지고 그 뒤 최종적으로 매각이 이뤄진 것을 인정해 주려면 시행령을 고쳐야 한다"며 "계약 체결되고 어느 정도 거래가 완료되는 것까지 허용할 것인지는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 조정대상지역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을 더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 실장은 "그분들은 갑자기 조정 지역이 넓어졌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 못 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10·15 때 넓어진 조정 지역 사람들은 일정 기간을 더 주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시행령 작업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가적인 세제 개편도 조심스럽게 예고했다. 김 실장은 "시기별, 단계별로 정말 많은 조합이 가능하다"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시뮬레이션해 보고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의 발언에 대해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후 추가 공지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종료된다"며 "다만, 중과 조치 시행 과정에서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소상히 살펴보고 세밀한 대책을 설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책실장의 관련 발언은 다양한 경우를 면밀하게 분석해 세부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문장원 기자(moon334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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