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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아동복지 예산 대폭 확대 2855억…외국인 자녀도 첫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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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기자(=전주)(gksmf24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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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옥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이 브리핑하고 있다. ⓒ전주시


전북 전주시가 아동 양육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아동복지 예산을 대폭 늘린다.

시는 올해 아동복지 예산을 지난해보다 67억 원 늘어난 총 2855억 원으로 편성하고 보육과 돌봄 지원 정책을 한층 강화해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부터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확대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신규 도입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어린이집 연장 보육과 방과후 돌봄시설 야간 운영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강화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신설 등 양육 부담을 낮추고 돌봄 사각지대를 줄이는 정책을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먼저 무상보육 정책에 발맞춰 올해 93억 원을 투입해 1만100여 명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을 확대한다. 기존 3~5세에 한정됐던 지원 연령은 1~5세로 넓어지고 1~2세 영아에게는 월 3만 원의 필요경비가 신규 지원된다.

또한 올해는 전주지역에 90일을 초과해 거주한 외국인 자녀 가운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100여 명을 대상으로 연령에 따라 월 8만4000원에서 17만 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불법체류자와 미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기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의 경우 부모급여는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되고, 24개월에서 86개월 영유아에게는 월 10만 원 가정양육수당이 지급된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은 9세 미만까지 확대되며 지원 금액도 월 10만50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공적 돌봄 체계도 확대된다. 현재 전주시는 야간연장돌봄 어린이집 102곳과 24시간 돌봄 어린이집 1곳, 주말·휴일 긴급 돌봄 어린이집 1곳을 운영 중이다.

올해부터는 아침돌봄수당을 신설해 오전 8시 이전 등원 아동이 있는 어린이집에 전담 교사를 지정해 운영한다.

6~1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방과후 돌봄시설 야간 연장 운영이 확대돼 보호자의 야간 근무나 긴급 상황 발생 시 주중 오후 10시, 최대 밤 12시까지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야간연장 돌봄 참여기관은 지역아동센터 8곳과 다함께돌봄센터 2곳 등 10곳이며 이용료는 하루 최대 5000원이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올해 관련 예산은 135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6억 원 증가했다. 서비스 이용 요금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 가구로 확대되고 조손가정과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의 정부 지원 시간도 연간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시는 남성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새롭게 도입해 100인 미만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남성 육아휴직자 51명을 대상으로 월 30만 원씩 최대 3개월간 지원할 예정이다.

김현옥 시 복지환경국장은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 부모들의 경제적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육과 돌봄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시민 체감도가 높은 아동돌봄 정책으로 아동과 부모가 함께 살기 좋은 전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하늘 기자(=전주)(gksmf24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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