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쿠키뉴스 자료사진 |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설탕세’ 도입 예고에 대해 국민의 식탁까지 세금으로 통제하냐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8일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이 SNS에서 설탕에도 담배처럼 부담금을 부과하자는 설탕세 도입을 언급했다”며 “국민에게 의견을 묻는 것처럼 보이지만 증세 여론을 보기 위해 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국민 혈세를 뿌리면서 온갖 생색을 내더니 재정 부담이 커지니 국민 식탁을 세금으로 통제하려 하냐”며 “곳간이 비자 국민 생활부터 건드리는 게 무책임의 극치”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 건강을 위한다는 명분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설탕 대신 다른 감미료로 바꾸는 규제 회피가 발생하면 실질적인 건강 개선이 없어진다”며 “가격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이라는 부작용만 생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 건강을 따지면서 ‘소금세’를 걷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소득 대비 식비 비중이 큰 계층은 설탕세 부담이 커진다. 취약계층의 가처분소득을 깎고 식생활을 악화시키려고 하냐”며 “고혈압 예방을 위해 소금세도 걷을 생각이냐”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이 납세의 의무를 지는 이유는 대통령에게 자기 돈처럼 쓰라고 하는 게 아니다”라며 “현금 살포로 나라를 망치고, 다시 국민의 호주머니를 터는 악순환을 멈추라”고 소리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