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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설탕을 고르고 있는 시민. (사진=연합뉴스) |
주 의원은 28일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설탕세는 제품 가격에 전가될 수밖에 없어 서민만 피해를 본다”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세금을 늘리는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국민 80%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하며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재원을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묻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 청와대도 설탕 섭취로 인한 국민 건강 문제와 공공의료 재원 확보 방안을 놓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설탕세의 파급 효과와 관련해 “공공의료 재원 마련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설탕세는 결국 제품 가격에 반영돼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며 “이는 사실상 세 부담 증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 국민 대상 재정 지출과 적자 국채 발행으로 환율과 물가가 이미 크게 오른 상황”이라며 “이런 시점에 추가적인 세금 인상은 민생 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또 “설탕세 도입은 시작에 불과할 것”이라며 “그런 논리라면 짜게 먹는 것은 건강에 괜찮은 것이냐. 소금세도 도입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최근 유행 중인 디저트인 두바이 쫀득 쿠키를 언급해 “‘두쫀쿠’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냐”고 덧붙였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 등과 함께 다음 달 12일 국회에서 ‘설탕 과다 사용 부담금 도입’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