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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북 탄도미사일 발사에 “안보리 결의 위반”…어제 전화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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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7일 ‘갱신형 대구경 방사포 무기체계’의 효력 검증을 위한 시험사격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TV가 28일 보도했다. 김정식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장창하 미사일총국장이 동행했다. 조선중앙TV 연합뉴스


북한이 27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당일 한·미·일 3국이 전화협의를 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일본 외무성은 28일 백용진 한국 외교부 한반도정책국장과 댄 신트론 미국 국무부 부차관보 대행, 오쓰카 겐고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참사관이 전날 전화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고 국제 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한·미·일이 북한의 도발 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도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한국 외교부는 일본 외무성 발표가 나온 뒤 뒤늦게 3국 전화협의 사실을 확인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일 외교당국 간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때마다 관련 정보 및 상황 평가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건에 대해서도 소통이 있었다”고 밝혔다.



과거엔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3국 협의는 진행 직후 공지되는 경우가 많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에는 협의 당일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해 “국가안보실과 합참에서 이미 우리 정부 입장을 밝힌 만큼, 외교부가 별도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면서 “외교부가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에 대해 매 차례 입장을 발표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미측도 한·미·일 협의 등 내용을 포함하는 국무부 명의 입장 발표 없이, 인도태평양사령부 명의 성명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으로, 국제 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우리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다.



미 국무부도 28일까지 한·미·일이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전화 협의를 했다는 내용을 공식 발표하지 않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미사일총국이 “새로운 기술이 도입된” 대구경 방사포 무기체계의 효력 검증을 위한 시험사격을 진행했고,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이 시험을 참관했다고 보도했다. 김 총비서는 “이 무기체계의 가장 위력한 특성을 가장 적중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술적 갱신을 하였으며 따라서 특수한 공격 사용에 적합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수한 공격 사용’은 ‘전술핵 운용’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박민희 선임기자 mi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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