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전기차 보급 확대로 늘어나는 사용후 배터리를 둘러싸고, 정부가 회수·평가 체계를 손질하며 민간 공급 물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차 폐배터리의 체계적 순환이용을 위해 미래폐자원 거점 수거센터 운영을 강화하고, 민간기업에 공급하는 사용후 배터리 물량을 연간 1500개 수준으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전기차 폐차 시 발생하는 배터리를 정부가 회수해 성능을 평가한 뒤 재사용·재활용 기업에 공급하는 기존 체계를 보완하는 조치다.

기후부는 2021년부터 수도권 등 전국 6개 권역에서 거점 수거센터를 운영하며 전기차 폐배터리를 관리해 왔다. 정부 보조금을 받아 2021년 이전에 등록한 전기차는 폐차 시 배터리를 정부에 반납해야 한다. 지난해까지 총 3733개의 배터리가 회수됐고, 이 가운데 2126개가 재사용·재활용 기업과 연구기관에 공급됐다. 연간 공급 물량은 2021년 162개에서 2025년 1021개로 늘었다.

올해는 다양한 차종의 배터리를 평가할 수 있도록 성능평가 장비를 확충하고, 소프트웨어 기반 검사장비를 개발하는 등 평가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이를 통해 민간에 공급할 수 있는 배터리 물량을 연간 1500개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사용후 배터리 시장 안착을 위해 재사용 기업을 대상으로 한 우선 배분 제도도 시범 도입된다. 매각 물량 일부를 재사용 기업에 먼저 배정하는 방식으로, 원료 수급 불안과 가격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한정된 물량을 둘러싼 업계 간 형평성 문제는 제도 운용 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다.

행정 절차도 간소화된다. 사고나 침수 등으로 성능 평가가 어려운 배터리는 재활용 업체와 사전 계약을 통해 공급 기간을 기존 평균 3개월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한다. 배터리 안전 검사 결과와 잔존 성능 평가 자료도 민간에 제공해 재사용과 신사업 개발에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기후부는 상반기 중 경남과 대구에 지방정부 운영 거점 수거센터를 추가 지정해 수거·공급망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기차 소유자의 배터리 반납 편의성을 높이고, 민간 공급 속도를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