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트럼프 변칙성 정부 대응 지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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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외교부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발언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여야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표를 둘러싼 정부의 한미 협상 대응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서면 항의까지 받았는데도 뒤통수를 맞았다”며 외교·통상 라인 가동 실효성을 추궁했고, 더불어민주당은 “MOU(양해각서) 방식인 만큼 비준 프레임은 맞지 않는다”며 국회 차원의 신속 입법을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1월 13일 주한 미국 대사 대리가 정부에 발송한 ‘한미 무역 합의 이행 관련 서한’을 받았는데, 자료로 제출하라 했더니 못 하겠다고 왔다”며 “왜 제출을 못 하나. 비밀 사항이 있느냐”고 따졌다. 이어 “공개되면 국익이 심대하게 침해받을 내용이라면 정부가 지금 국회와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특히 “서한을 받은 뒤 국무총리·대통령에게 보고했느냐”고 재차 묻자, 외교부 장관은 “당연히 다 보고됐다. 그다음 날 청와대·총리실에 다 보고가 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이를 근거로 “김민석 총리가 (서한 내용을) 인지한 상태에서 미국을 갔는데 귀국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25%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며 “홍보는 ‘잘 됐다’고 했는데 정반대 행동이 나온 것을 국민들한테 어떻게 설명하겠느냐”고 몰아붙였다.
또 송 의원은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서한에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과 관련해 미국 기업 차별 우려를 언급하며 합의 준수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온라인 플랫폼법, 정보통신망법 등이 관세 인상 결정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온다. 어떻게 보고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약간 지나친 추측 보도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를 포함해 관세를 즉각 인상하겠다고 발표해 우리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다”며 “(미 대사관이) 구두가 아니라 서면으로 항의할 때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민석 총리의 방미를 겨냥해 “핫라인을 구축했다더니 ‘핫라인이 아니라 핫바지 라인’, ‘노라인’ 수준”이라며 “국민 세금 써가면서 총리가 미국에 왜 갔느냐”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김 총리의 국내 발언도 문제 삼았다. 그는 “현직 국무총리가 특정 정당의 대표가 되는 것이 로망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해도 되는지, 정치적 중립 위반이 아닌지 의문”이라며 “총리 방미가 국익이 아니라 당 대표 ‘명함용’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
같은당 김태호 의원은 “무역 협상 타결 자화자찬 잉크도 마르기 전에 트럼프의 뒤통수를 맞았다”며 “정부가 핫라인이 있느냐. 왜 이 지경까지 갔는지 장관이 말해보라”고 질타했다. 그는 “대미 투자 촉진법은 계류인데 정보통신망법은 두 달도 안 돼 처리됐다”며 “상임위 차원 설득·공인 과정이 왜 방치됐느냐”고도 따졌다.
반면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트럼프의 변칙성에 대응하려면 정부의 스킬뿐 아니라 여야의 지혜가 필요하다”며 “MOU 방식으로 체결한 나라가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EU·일본도 비준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미투자특별법 심사에) 명시적 반대는 않으셨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비준을 얘기하고 있다"며 "한국 외교, 경제 상황에 대한 기민성을 줄이는 방식으로 한국을 발목잡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enact’ 표현과 관련해 “비준이 아니라 실행을 뜻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고 조 장관은 “빨리 실행해 달라는 의미로 이해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팩트시트에도 ‘법안 발의’ 등이 기준점이 되는 조항이 있다”며 “여야가 계류 법안을 함께 심의해 제반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이투데이/유진의 기자 ( jinny0536@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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