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부터 오는 3월까지 지방자치단체 등과 2026년 상반기 장애인 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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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진=뉴스핌DB] |
점검 대상은 공동생활가정 742개소, 거주시설 614개소, 단기거주시설 168개소 등 전국 장애인 시설 1524개소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로 분류된 251개소 전체에 대해서는 상담전문가를 필수 동행해 방문·면담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2011년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인 '도가니 사건'을 계기로 관계 기관과 장애인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경찰서 성폭력 예방 담당자와 학대예방경찰관(APO),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지원 기관이 참여한다. 경찰은 상·하반기로 나눠서 점검한다. 상반기 점검은 통산 5~6월에 했으나 올해는 색동원 사건을 계기로 시기를 앞당겼다.
합동점검팀은 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대상으로 면담한 후 성폭력과 학대 등 의심 사례가 발견되면 범죄 피해 여부를 확인한다. 범죄사실이 확인되면 시도청 여청수사팀에 인계해 수사하도록 한다.
한편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색동원 사건과 관련해 시설장과 종사자 등 총 2명을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앞서 한 민간 연구기관이 지난해 12월 작성한 색동원 입소자 심층조사 보고서에는 시설에 입소했던 여성 장애인 17명 전원과 퇴소자 2명 등 총 19명이 성적 피해를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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