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한국의 디지털 규제와 미국 정보기술(IT) 기업에 대한 조치를 두고 공개·비공개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산 제품 관세 인상 언급과의 연관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7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최근 방미한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쿠팡을 포함한 미국 IT 기업을 겨냥한 규제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밴스 부통령은 이 자리에서 종교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밴스 부통령은 한국 정부가 미국 기술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지속할 경우, 한미 무역 협정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김 총리에게 전달했다. 직접적인 위협은 없었지만, 규제가 이어질 경우 협정 파기나 관세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암시했다는 것이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이 같은 경고가 나온 지 며칠 뒤인 2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 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산 자동차와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표면적인 이유는 협정 비준과 이행 지연이었지만, 외교·통상가에서는 밴스 부통령의 사전 경고와 관세 압박이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타결된 한미 무역 합의에는 한국이 대미 투자 확대를 약속하는 대신, 미국 IT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지양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한국 당국은 최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근로환경 문제를 조사하며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쿠팡의 임시 최고경영자(CEO)가 경찰 조사 직전 출국했고, 이후 뉴욕증시에 상장된 쿠팡 모회사 주가는 약 30% 하락했다.

미국 측은 한국의 디지털 규제와 인공지능(AI) 정책이 자국 기업에는 불리하고, 중국 기업에는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왔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 같은 문제를 이유로 한국과의 무역 협정 관련 회담을 취소한 바 있다.

다만 백악관은 관세 인상 결정과 관련해 선을 긋고 있다. 한 백악관 관계자는 "미국 기업이나 종교 문제는 관세 인상 결정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다"라며 "한국이 약속한 협정 이행에 진전이 없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관세 인상과 관련한 행정명령 등 구체적인 조치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도 관세 인상 언급 다음 날 "한국과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협상 가능성은 열어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향후 한미 간 디지털 규제, IT 기업 처우, 무역 협정 이행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