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설탕에도 담배처럼 부담금을 부과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윤호·김진·문혜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설탕에도 담배처럼 부담금을 부과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국민의 80%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올리고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라고 썼다. 그러면서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물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과 같은 모델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징수된 기금은 금연 교육을 비롯한 각종 국민건강관리사업에 사용된다.

설탕에도 유사한 부담금을 부과해 가격 상승을 통한 사용 억제를 유도하고, 이를 공공의료 강화 재원으로 사용하자는 것이다.

댓글엔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달렸다.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차등 부여하자’, ‘대형기업과 소상공인에 차등 적용해야 한다’, ‘개인의 식습관까지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대표적으로 과자나 음료수 가격이 오르는 부분도 참작하길 바란다’ 등 갑론을박이 오갔다.

설탕 가격과 관련해 담합 혐의를 받는 주요 업체 전현직 임원들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설탕 가격 담합 의혹의 첫 공판기일에서 삼양사 전 대표와 CJ제일제당 전직 임원 등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주요 업체 관계자를 포함해 총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국내 설탕 시장의 90% 이상을 과점하는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등 3개사가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설탕 가격의 변동 시기와 폭을 합의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추산한 담합 규모는 약 3조2715억원이다.

국세청도 국내 설탕 제조업체를 겨누고 있다. 국세청은 전날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통해 제품 가격을 인상하고, 세금 부담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 기업 17곳에 대한 세무 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만 설탕세를 비롯해 4건에 달하는 SNS 메시지를 게재하며 세부적인 정책과 관련한 의견을 적극 개진했다.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이자율을 공개한 결과 지역별로 최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기사와 관련해선 “이게 다 주민들의 혈세”라고 적었다. 또 다른 게시물에서 “1조원에 1%만 해도 100억”이라며 “해당 도시의 민주주의 정도와 이자율을 비교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광주·전남 행정통합 명칭이 ‘전남광주특별시’로,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합의됐다는 기사를 올리며 “대화 타협 공존, 과연 민주주의의 본산답다”고 치켜세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