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중국이 서해구조물 일부를 옮기고 있다고 밝힌 것은 그만큼 한중 관계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양식시설로 알려진 나머지 두 개의 시설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협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기업이 현재 서해 구조물 중 관리 시설 이동과 관련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궈 대변인은 “이는 기업이 자체적인 경영·발전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해사국도 27일 오후 7시(현지 시각)부터 31일 자정까지 해당 시설 이동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시설은 기존 설치 지점에서 약 500m 떨어진 곳으로 옮겨질 예정이다.

궈 대변인은 “중국 측의 남해, 황해(서해) 어업 및 양식 시설 문제에 대한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면서 “중국과 한국은 해상 이웃 국가로, 양측은 해양 관련 문제에 대해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며 이견을 적절히 관리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을 촉진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영신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우리 정부는 해당 지점의 일방적인 구조물 설치를 반대한다는 입장 하에 협의를 이어온 만큼 이번 조치를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한다”며 “이번 조치는 한중 관계 발전에 의미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5일 정상회담에서 서해 구조물 중 관리 시설을 옮기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중 양국의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지점에 중국이 설치한 서해 구조물은 양식 시설 2개, 이를 관리하는 시설 1개로 구성돼 있다.

양국의 EEZ가 겹치는 지점은 잠정조치수역(PMZ)으로도 불리며 한중 어업협정에 근거해 이 일대에서는 어업 이외의 활동을 않기로 돼 있다. 그러나 중국은 2018년과 2022년 ‘심해 양식 시설’이라며 ‘선란’ 1호와 2호, 2024년에는 관리 시설까지 설치했다. 특히 관리 시설은 폐기된 석유 시추선을 재활용해 만든 데다 헬기 이착륙장 및 사람이 체류 가능한 시설을 갖춰 중국의 군사 기지화 가능성이 제기돼왔다.

중국은 이 관리 시설을 PMZ 바깥으로 옮기는 중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중국과 서해구조물 관련 협의를 이어오면서 관리 시설에 대한 국내의 우려를 집중적으로 전달해왔다.

이에 따라 중국이 관리 시설 이동에 착수하면서 당장 군사 기지화에 대한 우려는 줄었다. 우리 정부는 군 감시 자산 등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서해구조물을 모니터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이 해당 관리 시설 이동과 관련해 반대급부로 요구한 것은 없다”고 전했다.

다만 중국이 선란 1,2호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릴지는 미지수다. 궈자쿤 외교부 대변인이 나서서 ‘기업이 자체적으로 정한 것’이라고 설명한 점 자체도 다소 어색하지만, 이는 바꿔말하면 해당 기업의 결정에 따라 얼마든 결정을 번복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들린다. 실제로 선란 1,2호에 대해선 아직 협의가 진행 중이다.

다만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관리시설 이동은 최근 들어 한중관계가 전면 복원되는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면서 “정부는 기존 입장에 따라 진전을 이루기 위해 중국과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해당 중국 기업이 ‘자체적으로 다시 설치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러기에는 복잡한 이슈가 많이 얽혀있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미중 전략경쟁에 이어 최근 중일 갈등까지 불거진 상황에서 한중 관계 복원의 흐름을 무너뜨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의미로 풀이된다. 한중 양국은 올 1분기 중 외교장관회담 개최를 추진 중이다.



유주희 기자 ging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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