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태운 마린원이 27일(현지시각) 워싱턴 백악관 잔디밭을 이륙해 메릴랜드주 조인트 베이스 앤드루스로 향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대해 27일(현지시각) 백악관은 한국이 관세 인하의 대가로 합의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밝힌 관세 인상 방침에 대한 한겨레 질의에 “핵심은 한국이 관세를 낮추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와 거래를 성사시켰다는 점(the simple reality is that South Korea reached a deal with the Trump administration to secure lower tariffs)”이라며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하했지만, 한국은 그 대가를 이행하는 데 있어 아무런 진전도 이루지 않았다(the Koreans have made no progress on fulfilling their end of the bargain)”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해 7월30일 한국과 무역합의를 타결하고 약 일주일 뒤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했다. 이어 한국이 무역합의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을 지난해 11월26일 발의하자, 자동차·부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도 지난해 11월1일로 소급해 25%에서 15%로 낮췄다. 미국은 약속대로 신속히 조치했지만, 한국의 3500억 달러(약 505조원) 대미 투자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게 미국 쪽 시각이다.

미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 공화당 쪽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쿠팡’과 연결지었다. 하원 법사위 공화당은 소셜미디어 엑스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게시물을 공유하며 “이것은 쿠팡과 같은 미국 기업들을 부당하게 겨냥할 때 발생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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