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현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이재명 정부의 연구개발(R&D) 확대 기조에 발맞춰 경기도 R&D 정책 운영 체계 전면 개편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23일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 거버넌스 TF 논의 및 R&D 현안 청취' 회의를 열고, 지방 R&D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경기도 R&D 운영 매뉴얼' 제정과 관련 조례 개정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번 논의는 2026년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된 R&D 예산 복원과 미래 산업 도약 전략과의 연계를 염두에 둔 것이다. 정부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R&D 투자를 확대하는 상황에서, 경기도 역시 국비 확보 전략을 정교화하고 도내 연구개발 사업의 행정 체계를 중앙정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박 의원은 회의에서 “정부 예산 중 지자체 몫의 국비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려면 경기도 R&D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그동안 하락세를 보였던 도내 R&D 예산 비중을 회복하고,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한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구 현장을 잘 아는 전문가 출신인 박 의원은 경기도 R&D 경쟁력을 저해해 온 3대 구조적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R&D 성격과 무관하게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단년도 계약 △예산 집행 지연으로 실제 연구 기간이 5~6개월에 그치는 구조 △연구 몰입도를 떨어뜨리는 인건비 책정의 경직성을 핵심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박 의원은 이번 TF 논의를 시작으로 6월 조례 개정안 발의를 목표로 한 로드맵을 확정했다. 주요 내용은 △R&D 성격 판단 기준과 체크리스트 마련 △사업 목적별 다년도 계약 원칙 수립 △인건비 현실화 및 표준 가이드라인 배포 등이다. 특히 실무 주무관들이 민간 위탁 지침 등에 묶여 소극적 기획에 머무르지 않도록,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 인력을 TF에 보강해 현장 밀착형 제도 개선안을 도출하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제도 정비를 통해 도내 연구개발 사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연구 성과가 국비 확보와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상현 의원은 “R&D는 단순한 세금 지출이 아니라 경기도의 미래를 담보하는 핵심 자산”이라며 “기획조정실부터 단순 예산 배분을 넘어 전략적 가치 창출의 관점에서 R&D를 바라보고 고민해 달라”고 말했다.

부천=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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