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유동성·공급 회복 과제
금융·세제 지원 적극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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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이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주택업계 중점 추진 사항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최가영 기자 |
"지방 미분양 문제 해소를 위해 5년간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과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배제가 필요하다."
김성은 제14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27일 취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택업계의 유동성 지원과 위축된 민간 주택 공급 기능 회복, 소비자 금융·세제 지원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올해 주요 과제로 △주택 수요 회복 및 주택사업자 유동성 지원 △민간 건설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연립·다세대 등 소규모 비아파트 공급 확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 △LH 공공택지 직접 시행 방식 보완 등을 제시했다.
■"지방 미분양 취득자 세제지원을"
주건협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6만8794가구 가운데 지방 물량은 76%인 5만2259가구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의 경우 전체 2만9166가구 중 85%에 해당하는 2만4815가구가 지방에 집중돼 있다.
김 회장은 준공 전후 미분양 주택 취득자에게 5년간 양도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행 제도가 전용 85㎡ 이하, 6억원 이하 지방 미분양주택을 최초 취득하는 경우에만 과세 특례를 적용해 대상과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 완화도 거론했다. 김 회장은 "수도권·규제지역을 중도금 집단대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생애 최초·서민·실수요자를 규제 대상에서 빼야 한다"면서 "잔금 대출의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지 않고, 기존 중도금 집단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범위 내에서 동일하게 대출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의 '10·15 대책'에 따라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강화된 바 있다.
■LH 직접 공급 '시공사 쏠림' 우려
김 회장은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을 중단하고 LH 직접 공급으로 전환하면서 일부 대형 건설사로 사업이 쏠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간참여 사업이 도입된 2014년 이후 올해까지 공급된 10만1276가구 중 시공능력평가 순위 50위 이내 건설사의 수주 비중은 90%에 달하고, 상위 2~5위 대형 건설사의 공급 물량은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김 회장은 "건설 도급 순위와 별개로 주택건설업계에는 아파트를 전문으로 시행·시공하는 브랜드가 많다"며 "평가기준을 발주 금액이나 매출에 국한하지 말고 아파트 주택 건설 실적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공급실적과 함께 "신용평가가 양호한 업체에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했다. 현재 신용평가 기준을 'BB+'에서 'BB-'로 완화할 경우 참여 가능한 중견 건설사가 늘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한 경우 임대의무기간 2분의 1 경과시 분양전환을 허용하고, 주택건설사업자의 PF 관련 공급 목적 대출이나 건설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일부 반환 및 운영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LTV 60%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김 회장은 "주택시장의 불안정은 건설업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주거 안정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업계 차원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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