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시의회 윤리특위, 공천헌금 의혹 받는 김경 시의원 제명 의결
다음달 24일 본회의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74명) 찬성하면 제명 확정
본회의 전 의장이 사직서 수리하면 의원직 상실

공천 헌금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공공범죄수사대에서 경찰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공천헌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무소속)을 제명하기로 27일 의결했다. 다음달 2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74명) 이상이 동의하면 김 의원은 제명된다.

신동원 서울시의회 윤리특위 위원장(국민의힘, 노원1)은 이날 윤리특위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윤리특위는 오후 5시 회의를 열어 김경 의원에 대한 징계의 건을 재적의원 12명 만장일치로 제명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김의원이 공천헌금수수라는 핵심사실을 본인이 명확히 인정하고 있어 사실관계확정이 가능하다고 봤다"며 "지방자치법 제 44조 2항 지방의회의원 청렴의무 및 품의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대표로서 청렴성, 도덕성을 심각히 훼손한 점, 서울시의회 위상과 시민신뢰에 중대한 손상을 초래한 점을 종합 고려해 징계의 건을 표결에 부쳐 제명결정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윤리특위는 국힘의힘 소속 시의원 9명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3명으로 구성됐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모두 김경 의원 제명에 동의한 것이다.

김 의원은 전날 사직서를 시의회 사무처에 제출하고 이날 윤리특위에 출석하지 않았다. 신 위원장은 "윤리특위가 지난 14일에 이미 활동을 시작했고 사직서에 대해 시의회 의장이 처리하지 않고 숙고 중이라 윤리위를 열었다"고 했다. 김 의원이 출석하지 않은 채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을 통해 본인이 자백을 했고 받은 의원이 어디에 썼는지 밝혔기 때문에 소명 없이도 징계 요구건을 처리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시의회 의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는 "강선우 의원 측에 대한 1억원 공여 사건과 관련해 공직자로서 도덕적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김 의원의 제명 여부는 다음달 24일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에서 결정된다. 재적 의원 3분의 2이상(74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현재 서울시의회 재적 의원은 111명이다. 정당 별로는 국민의힘이 74석, 민주당이 35석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국민의힘 의원이 전부 출석해 무기명 투표를 통해 제명에 동의하면 제명이 최종 결정된다"면서도 "국민의힘에서 한 명이라도 못 오면 의결 정족수가 부족해지는데 요즘 각 지역구에서 바쁜 시기라 결과를 예측하긴 어렵다"고 했다.

다음달 본회의 전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김 의원이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할 수도 있다. 지방자치법 제89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 사직은 본회의 의결이 원칙이다. 다만 비회기 중에는 의장이 사직서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의장이 사직서를 수리하면 김 의원은 즉시 의원직을 상실한다. 일반 공무원과 달리 연금 등 혜택이 없는 시의원은 사퇴가 아닌 제명이 결정돼도 추가적인 불이익은 없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사직서 수리 여부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