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본회의서 밀린 비쟁점법안들 처리키로
176건 부의안 중 상정할 안건 합의는 아직
작년 말 극적 합의한 반도체법 포함될지 주목
野 요구 쌍특검-쌍국조 협상은 여전히 평행선
美관세 인상 대응해 대미투자특별법 협의키로
우원식 "국익 위해 논쟁 삼가고 심사 집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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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
[파이낸셜뉴스] 여야는 27일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밀린 비쟁점법안들을 처리키로 했다. 다만 어떤 법안들을 상정할지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본회의 안건을 조율했다. 176건에 달하는 본회의 부의 법안들을 두고 상정할 안건들을 협의했지만 중지를 모으지는 못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29일 본회의를 열고 양당이 최대한 노력해 민생법안들을 처리하자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했다”며 “어떤 법안을 몇 건 처리할지는 양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간 추가논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쟁점법안을 두고 민주당은 90여건, 국민의힘은 60여건을 제시해 총 110여건 정도로 추린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밀린 법안들 중에는 반도체산업특별법안이 포함돼있다. 지난해 12월 여야가 시급성을 인정해 쟁점이던 연구·개발(R&D) 인력 주52시간 근로시간제 예외 조항을 미뤄두고 극적으로 합의했지만, 여태 미뤄지고 있다.
본회의 부의 법안들이 쌓이는 배경에는 쟁점법안들을 둘러싼 여야 정쟁이 있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민주당의 통일교 로비와 공천비리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안)을 요구하는 반면, 민주당은 사법개혁 법안들과 자사주 의무소각이 담긴 3차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도 쌍특검 수용을 요구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쌍특검을 강하게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관련 논의를 계속하자는 입장”이라며 “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검찰의 대장동 비리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도 여야 모두 요구서를 제출한 상황이니 합의하자고 했지만 민주당은 확답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날 기습적으로 관세를 25%로 인상한 것을 두고는, 여야는 이재명 정부로부터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 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법안 처리를 서두르자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국회 비준동의가 우선이라며 맞서고 있다.
관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 의장이 나서 여야가 협력해 조속히 대미투자특별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회동에서 “국익과 직결된 사안이니 과도한 논쟁을 삼가고 관련 법안 심사에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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